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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 등)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연간 13만2000원어치의 생리대를 제공하는 ‘기본 생리대’ 공약도 내놨다. 또 경기도가 운영 중인...
    2021-08-16 17:15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2021-08-10 16:14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1.6%(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내년 0.2∼0.4%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2021-08-10 05:00
  • 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스마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의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학습교재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형태로서 해지 시 소비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되고, 환불 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은품 반환 시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한 조항도 없앴다. 이에 따라...
    2021-08-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2021-07-18 13:14
  • "위기에 큰 도움됐죠"…서울시, 5개월간 긴급복지에 142억 지원
    "위기에 큰 도움됐죠"…서울시, 5개월간 긴급복지에 142억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한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여름 폭염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2021-07-05 17:46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이며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가 80만 원...
    2021-06-30 12:00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2021-06-28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2021-06-28 10:00
  • 웅진씽크빅, 대교 제친 점유율 역전 올해도 이어질까
    웅진씽크빅, 대교 제친 점유율 역전 올해도 이어질까
    이어 2018년 인공지능(AI) 학습 솔루션을 개발하고 AI 전과목 맞춤형 학습지인 ‘AI스마트올’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기에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방문수업에 강점이 있던 대교가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양사의 점유율은 웅진씽크빅 3.41%, 대교 3.16%로 뒤집혔다. 웅진씽크빅은 에듀테크 연구개발과 라인업을 확충하며 양사의...
    2021-06-21 13:10
  •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대표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이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와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사회안전망에 편입된다. 고용보험제도 밖의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5월 현재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25만여 명이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2021-06-08 05:00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2021-06-01 10:05
  •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며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2021-05-28 11:00
  • KB국민카드, `KB국민 웅진씽크빅카드` 출시
    KB국민카드, `KB국민 웅진씽크빅카드` 출시
    이 카드는 ‘웅진씽크빅’의 스마트올 등 독서 및 학습 제품에 대한 요금을 자동 납부하고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2000원, 7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7000원까지 요금이 할인된다. 자동 납부 신청한 학습지가 2건 이상이면 학습지 요금을 합산해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 최대 할인 금액 범위 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학습지 요금...
    2021-05-12 14:45
  •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해수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서 기념식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해수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서 기념식
    아울러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닷속 생태계 보호 관련 교육영상과 학습지 파일을 제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2만4258헥타르(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5만4000ha의 바다숲을 조성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2021-05-09 11:00
  • 천재교육 밀크T, 개인정보 유출 흔적 발견…아이디ㆍ이메일ㆍ주소 추정
    천재교육 밀크T, 개인정보 유출 흔적 발견…아이디ㆍ이메일ㆍ주소 추정
    천재교육의 자회사 천재교과서가 만들고 서비스하는 스마트 학습지 밀크T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이 감지됐다. 밀크T는 9일 “밀크T 시스템에 개인정보 유출 흔적이 7일 오후 5시 30분경 감지돼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혹시 모를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IP의 접속경로 차단, 서비스 분리, 관련 모니터링 강화...
    2021-04-09 14:20
  • 시원스쿨 러시아어, 학습지 출시…선주문 20% 할인
    시원스쿨 러시아어, 학습지 출시…선주문 20% 할인
    학습지와 인강을 통해 러시아어 알파벳과 발음 등 왕초보 입문 단계부터 기초 수준의 문법, 회화, 어휘 영역을 익힐 수 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동사 변화표, 필수 회화표현, 100문장 작문하기 등의 부가 자료 3종과 단어장, 플래너, 형광펜 등 사은품 5종, 원어민의 MP3 음원 파일이 제공된다. 시원스쿨 러시아어는 학습지 출시를 기념해 선주문(프리오더)...
    2021-03-25 09:15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3-23 09:42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021-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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