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은 물론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해당 조례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다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이후 시는 보평역 육교 건너편 도로에 체험학습 버스 승하차구역을 만들어 학생들의 동선을 확 줄여 학교와 학생, 학부모도 만족시켰다.
시는 보평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체험학습용 버스 정차 공간을 마련했고, 안전을 위한 반사경도 설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버스 정차구역이 생긴 현장을 찾아 상태를 확인했다.
이 같은 이 시장과 시의 노력을 고맙게...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전히 학부모님들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오기도 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 학폭은 담임교사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만 그러면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마주할 수 있는 악성 민원 가능성 등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조사하는 경우 교사는 가·피해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학폭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니 교사가 이런...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나왔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이어 “학부모들이 강력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자녀에 대한 많은 정보, 관심, 소통인데 선생님들은 그걸 더 해주셔야 한다”면서 “공동체는 각자의 조금 변화된 태도 위에서 출연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착하게 살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권 보호 대책이 두툼하게 만들어지는 등 선생님들의...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민원을 직접 넣는다. 심지어 녹음을 아동학대 자료로까지 쓰는 것이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됐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오후 1시께 하남시청역 인근에 마련한 캠프에서 하남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학부모협의회 등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각종 민원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지역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한 청년의 요청에 "가장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페이퍼에 적어서 저희 공보 쪽에 전달해주면 된다"며 "그러면 바로...
한편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은 현 감독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입장문에서 “현 감독이 방송촬영 때문에 훈련에 소홀히 했다는 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주 1회 촬영스케줄은 이미 모든 고등부 학부모들의 동의를 미리 받은 사안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해도 좋다는 전제로...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학부모들은 18일 “학부모 전원이 모여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고등부 내부자를 사칭한 음해성 민원임을 확인했다”라며 “학부모 전원은 이 탄원서의 내용이 현주엽 감독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에는 현주엽 감독의 근무 태만과 갑질 논란을 지적하는 탄원서가 게재된 바 있다. 글 작성자는...
13일 한국일보는 익명의 휘문고 농구부 학생 및 학부모가 현 감독과 관련한 탄원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탄원서에는 현 감독 부임이 후 △고등학교 농구부의 파행운영 △현 감독에 대한 겸직 특혜 △현 감독의 갑질·학생 차별·따돌림·언어폭력 △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적혔다.
또한 탄원서에는 현 감독이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 때문에 훈련과...
및 학부모 관계자들과 교육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덕초 주변에는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해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차량과 아이들의 등하교 차량이 학교 정문 앞에 몰려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
이 시장으로부터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시 관계자들은 등하교 차량 정차를 돕기 위해 학교 인근 도로변에 설치됐던 6m...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사태로 시 감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관련한 구체적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긴급 논평을 내고 유족을 위로했다.
교총은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