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27일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분가량의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주씨 아들 B군(9)...
2013년에는 보살핌이 필요한 포항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해피스틸하우스’, 2014년에는 광양 지역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스틸복지센터’, 2016년에는 인천지역 영유아복지시설 ‘동구랑 스틸랜드’ 건립을 비롯해 서울시 서대문구 ‘청년 쉐어하우스’, 포항시 청림동 ‘무료급식소 청림별관’, 광양시 중동 학대피해...
자라 관계자는 "스튜디오 니콜슨이 소재에 관심이 많은 브랜드인 만큼 이번 자라와의 컬렉션도 친환경 제품들이 많다"며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인증 받은 양모를 사용한 니트와 팬츠 제품이 있고, 패딩 충전재는 재활용 다운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자라와 스튜디오 니콜슨은 이번 컬렉션에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2장은 미나토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학교에서 쫓겨난 선생 호리(나가야마 에이타)의 시점. 3장은 영화의 핵심 인물인 미나토의 시점이다.
극장에 앉은 관객들은 이 영화의 '괴물'이 누군지 찾게 된다. 부모인지, 선생인지, 아이들인지. 같은 사건을 두고 펼쳐지는 여러 인물의 시점 교차를 통해 영화는 뚜렷한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들만 남게 되는 기이한 상황을...
하지만 두 번째 남자는 김선애의 아들을 학대했고, 두 번째 남자와도 헤어졌다.
이후 김선애는 친구의 소개로 세 번째 남자를 만났다. 세 번째 남자는 아들에게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김선애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며 결혼을 진행했다. 하지만 남자는 마마보이였고 남자의 어머니는 김선애를 무시하며 아들을 친정에 주고 친정과 인연을...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학생 지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또 가방 곳곳은 다이아몬드와 금 등으로 장식돼 있다. 색상은 노란색·빨간색·녹색·파란색·갈색 등 총 5가지다.
다만, 이 가방은 악어가죽이 사용돼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미국지부는 가방을 디자인한 퍼렐에게 악어 농장 견학에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며 동물 학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교실에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취재하며 만난 서울 지역 4년 차 초등 교사 A 씨는 “아동학대로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 지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며 “교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으니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고아였고, 태어나서 5년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무적자였고, 입양 아동이었고, 아동 학대 피해자 김주영 이였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채 보육원에서 살다가 어느 날 멋진 큰 차를 타고 온 나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5살 즈음이리라 추측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태어나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11월 19일(휴일이면 직전 평일) 기념식을 열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긍정 양육 129(1전제, 2원리...
삼일PwC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획됐다. 삼일PwC를 비롯해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단체인 용산 드래곤즈 회원사 18곳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봉사자 100여 명은 용산어린이정원에 모여 서울시가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치유를...
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일(11월 20일)’을 기념해 2018년부터 아동권리주간을 지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권리 ALL 4(FOR) YOU’라는 슬로건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을 애초에 예방하고, 더는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전 학교 학습준비실에서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고, ‘문제 학생 분리 조치’ 등을 위한 교육청 등 관계 부처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오후 경기 소재 K초교에서는 학생들의 정규 수업이 끝나고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 돌봄 교실 내 교사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친구에게 나쁜 말 쓰지 말라고 경고 했을텐데. ○○이가 잘못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