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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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4-05-16 09:51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

2024-04-2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2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산재예방 사업장 방문(경기도 시흥), 14:00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 간담회(서울), 16:00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서울 보라매공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4년 상반기 신규 과정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2024-04-21 09:12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해당 기업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인데도 하청 근로자와 관계가 있다는 사유로 출입을 요구하여 조합 활동을 한다. 노조 가입 신청을 받기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마저 있다. 아예 업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거나, 혹은 업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조합 활동을 해야 하므로 업무시간 중에도 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문에 버젓이...

2024-04-05 05:00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2024-03-24 12:00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1:17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0:30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우수상을 받은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

2024-03-13 10:31
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고용 인력 50인 미만인 사외 협력사 20개 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안전보건 기술자료 제공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부터 사내 협력사뿐 아니라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펼쳐왔다. 2022년 11월엔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5개 사외...

2024-03-12 15:01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2024-03-12 14:49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02-22 12:00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면담이 성사될 경우 사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 통상임금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창립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던 만큼 노조의 대화 제의를 뿌리쳐 괜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넘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 6.71%를 소유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2024-02-20 14:59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6 12:20
한화, 정부-지자체 손잡고 항공우주업계 상생협력 앞장

이번 공동선언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원ㆍ하청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의 일환이다.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경상남도에 집중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2024-02-14 16:16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역량 강화에 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을 통해 공정개선을 필요로 하는 하청업체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2024-02-01 09:24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반겼다. 기업의 생존이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2024-01-31 05:00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2024-01-28 08:28
한화오션 조선소서 근로자 또 숨져…작업 중단

거제 사업장에서는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제작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5 14:46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이동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 씨가 3m 높이 철제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2024-01-19 16:28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DL이앤씨 관계자는 “각 현장의 부문별로 흩어진 업무 지침, 절차 등을 통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바이블이 완성될 것”이라며 “모든 협력사, 현장 근로자까지 이를 공유하고 일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해 품질과 함께 수주, 원가, 안전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2024-0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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