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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2026-01-16 11:17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2025-12-31 09:00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2025-12-26 09:38
'노란봉투법·정년연장·4.5일제' 3중 충돌”…기업 73%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노란봉투법·정년연장 겹쳐…노사 갈등 확대 우려72.9%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2020년 이후 최고치임단협 쟁점 ‘정년연장’ 1순위…주 4.5일제 부담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동시에 겹치며 교섭 구조와 인건비, 노동시간을 둘러싼 ‘3

2025-12-21 12:00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63세 하청노동자, 또 끼여 숨졌다”… 부산 사하 선박기계공장서 중대재해

부산 사하구의 한 선박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중량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현장의 ‘반복된 비극’이 또다시 재연된 셈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에스비선보㈜에서 하청 근로자 A씨(63)가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고정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지며 중량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2025-10-28 16:06
동국제강, 근로자 사망 사고에…"깊은 애도와 사과"

동국제강이 23일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 오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 동국제강은 이날 최삼영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파악에 적극

2025-10-23 16:48
서부발전은 안전관리 부실…한전KPS는 불법파견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1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태안화력은 작업 특성상 소속이 다른 작업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감독은 태안화력 원청(한국서부발전)뿐 아니라 1차 수급업체(한전KPS 등 10개 업체), 2차 수급업체(한국파워오엔엠 등 4개 업체) 등 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

2025-10-23 12:00
동국제강 포항공장서 하청 근로자 트레일러에 깔려 사망

22일 오후 1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공장 안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후진하던 차량에 A씨가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2025-10-22 21:55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8일부터 작업 중단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의 울산콤플렉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은 울산콤플렉스 중질유분해시설 내 수소생성공장 화재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부과받았고, 정기보수가 18일 중단됐다고 알렸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3조1648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7.29% 수준이다. 앞서 1

2025-10-20 17:53
사다리를 다시 세우다, 포용 성장의 조건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⑤]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7 05:00
창원 범한메카텍서 70대 하청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경남 창원의 기계 제조업체 범한메카텍(주)에서 70대 하청 근로자가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 범한메카텍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70)가 후진하던

2025-10-14 14:31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민법상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도급의 일종인 ‘사내하도급’은 통상 원청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에게 위탁하여 납품을 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주로 노무를 이용하여 위

2025-09-23 18:47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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