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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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수해봉사 나서...“재해대책법 신속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이 21일 충남 예산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날 수해 복구 활동에는 당 지도부는 물론 8·2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후보도 참여했다. 작업복 차림을 한 의원들은 장화를 신고 물에 짓무른 수박을 비닐하우스 밖으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속한

2025-07-21 14:01
산업정책 전면 개편…전력망 법제화·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국가전력망 특별법 시행…중소기업 573만 곳 세제혜택 유지하도급 부당 특약은 무효로 간주…에너지·공정거래 제도도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2025-07-0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교량 밑에서 ‘신나게 뛰어놀개(犬)!’…“제 강아지한테 친구 생겨 행복하죠” [區석區석-성동구 송정 반려견 놀이터]

하천점용허가 받은 서울시 제1호 반려견 놀이터놀이터 내 중소형견·대형견 공간 분리해 안전 ↑반려견 놀이기구·배변봉투함·조명·벤치 등 조성 복실아! 저쪽에 공 있어. 어서 뛰어가야지.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내 송정 반려견 놀이터에서 만난 견주는 공을 물고 온 4살 시바견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물을 건넸다. 대형견 놀이터에 입장한 복실이는 이리저리 뛰어다

2024-08-28 06:00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

2024-04-24 12:00
수원ㆍ파주 이어 한강서 성인페스티벌?…서울시 불허 "전기 끊을 것"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 측이 서울 한강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불허 조치했다. 13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KXF측이 행사 장소로 공지한 어스크루즈(잠원한강공원 1주차장 앞 한강에 위치한 선상 주점) 운영사에 불법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성인 페스티

2024-04-14 16:45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봄꽃 기간 쓰레기 101톤 발생노점상 영업 단속 주 4회로 확대분리수거·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도 봄꽃 축제를 맞아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 쓰레기는 기존 하루 배출량보다 2~5배 넘는 101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한강공원

2024-04-10 11:15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2024-01-24 18:02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

2023-12-28 14:41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2023-11-19 12:00
이재명, ‘불법점령 계곡’ 사고에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남창계곡 인근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고는 15일 식당 종업원이 계곡물을 가둔 물막이 시설의 수문을 예고 없이 열었다가 어린이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

2023-08-20 14:48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이달 15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결국 '인재(人災)'였다.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

2023-07-28 10:30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

2023-07-27 16:35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 재정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2023-07-27 15:16
[포토]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대 '0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7 15:14
[속보]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

2023-07-27 14:37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2023-07-26 18:34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발의노웅래·임이자 ‘침수예방법안’ 상임위 계류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국회에서는 ‘침수예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침수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07-18 13:46
'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수변공간 활용하기 위해 ‘수변특례구역’ 지정 시동2025년까지 시내 소하천·실개천 332㎞ 대상 30곳홍제천 내 1호 ‘카페 폭포’…도림천·세곡천도 변화 서울시가 서울 곳곳의 수변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여가의 질을 높이는 ‘수변감성도시’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수변특례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홍제천·도림천·불광천·세곡천의 수변활력거점

2023-04-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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