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18일 성북구 석계역 하부도로와 강북구 인수천 인근을 차례로 찾아 풍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석계역 하부도로에서 석계역 일대 지형적 특성과 도로 여건 등을 살피고 침수를 막는 물막이판 공사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강북구 인수천 일대로 이동해 하천·계곡 주변에 불법 설치된
정부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나섰다. 계곡 주변 평상과 데크, 천막 등 불법 점용 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매년 반복되면서 공공 하천 접근권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7
“실질적 대책 좀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산불 카르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임산물 채취 등 봄철 산림 불법행위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봄철 등산객 증가와 영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밝힌 각오다.
전북도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도내 주요
제주도는 불법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유수 하천 18곳 중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등 6곳에 대해 이번에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전북도 각 시군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9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일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전수 재조사했다는 것.
그 결과, 14개 시군 총 498개소에서 882건의 불법점용시설이 적발됐
전남 광양시는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양시는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정부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기상청은 17일 오전 8시 55분 발표를 통해 같은 날 오전 10시 이후 경기도 파주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동두천·포천·양주, 강원 철원·화천, 인천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현재까지(오전 6시~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10~40㎜ 수준이며, 이날까지 추가로 10~60㎜가 더해져 총 2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내일부터 다중피해사기 특별단속을 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완성되면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위협 요인 몇 가지를 점검하는 회의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폭염, 집중호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안타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대응에서 복구로 공백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며 “행안부와 관계부처,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임명안이 재가된 윤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기상청이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 특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역, 경기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연천·가평·의정부·안양·구리·남양주·군포·의왕·하남·화성, 인천 강화·옹진, 서해5도, 강원 철원·화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경기 김포·동두천·포천·고양·양주·파주와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내일까지 강원도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1일 “강원내륙과 산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2일 이른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강원도와 경북권은 이날 밤부터 2일 이른 새벽(오전 3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
오늘(5일)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4일 밤부터 5일 오전까지는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고, 오후엔 비구름이 걷히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겁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엔 120㎜에 달하는 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천 중면 122㎜, 충남 청양 115.5㎜, 경북 상주 은척면 113㎜, 대전 112.5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상 악화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13개 공항 309편(출발 기준)의 항공기 운항과 목포~홍도, 인천~백령 등 여객선 71개 항로 99척의 운항을 통제했다. 국립공원은 다도해, 지리산, 한려해상 등 7개 공원 262개 탐방로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호우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호우에 대처하기 위해 5일 오후 5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도에 최대 440mm 비가 내렸으며 6일까지 중부지역,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중대본은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배수로 등의 이물질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