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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나토는 필요할 땐 없었다”…나토에 뿔난 트럼프, 그린란드 다시 겨냥

“美정부, 비협조 동맹국서 미국 철수 후 재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그린란드를 언급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토는 없었고, 나중에

2026-04-09 16:47
티메프 카드분쟁 새 기준 세운 당국⋯카드업계, 환급 확대 여부 '촉각’ [종합]

티메프 피해 구제 물꼬⋯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업계, 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 및 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들의 카드사 대상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유사 민원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2026-04-09 15:51
이란전 휴전에 세계 500대 부자 자산 하루새 폭증...증가폭 역대 2위

저커버그, 128억달러 늘어 1위10억달러 이상 증가 부자 61명 달해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전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이 하루 만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세계 500대 부자 총자산은 이날에만 2650억달러(약 392조5445억원) 증가했다. 지수가 생긴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일일 상승 폭이다. 역대

2026-04-09 15:26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금감원 분조위, 티메프 여행·항공권 할부철회권 인정⋯카드대금 환급 결정

서비스 미이행 땐 카드사 상대 청약철회 가능 판단항공권 건은 잔여할부금 면제 결정⋯첫 분조위 조정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미 납부한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남은 할부금

2026-04-09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투필종융(投筆從戎)/국내총투자율

☆ 프랜시스 베이컨 명언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담론은 재치 있는 사람을,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영국 대법관, 철학자, 과학자다. 기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방법론을 부정하고,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귀납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고전 경험론의 창시자라 불린다. 명언 “아는 것이 힘”

2026-04-09 06:00
[전문기자의 눈] 지하철 무임승차, 원점 재검토하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쳐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은 여전히 ‘재정 적자’, ‘노인 복지’와 같은 단편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제외하면 수년째 논거가 같은 소모적 공방만 계속된다.

2026-04-09 06:00
"불법이래" 르세라핌 허윤진, 한강 꽃 꺾었다가 사과⋯누리꾼들도 갑론을박

그룹 르세라핌의 허윤진이 한강 공원에서 꽃을 꺾었다가 사과했다. 지난 5일 허윤진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한강 공원 라이브 방송을 진행, 팬들과 색다른 소통에 나섰다. 라이브 방송에서 허윤진은 “꽃을 따서 부케를 만들어 보려 한다”라며 미리 준비해 간 가위로 주변에 핀 꽃을 달라 엮었다. 이를 지켜보던 팬들이 “한강에서 꽃을 꺾으면 불법”

2026-04-08 19:39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네타냐후 “트럼프 2주간 중동 휴전 지지...레바논 빼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투 지속 의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중동 평화를 위한 휴전을 지지하면서도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헤즈볼라 축출 작전은 휴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8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즉시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 이스라엘, 역

2026-04-08 14:53
피지컬AI 시대 눈앞…산업계 “부처 간 칸막이부터 걷어내자”

한성숙 장관 “정부 적극 지원 필요해”산업계 “정부 컨소시엄 유연하게 구성해야”“정권 바뀌어도 기존 정책 이어가자” 피지컬AI 시대를 맞아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과 데이터,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스마트팩토리 정책을 하나로 묶지 못

2026-04-08 14:35
공정위, '편법 자금 지원' HDC 과징금 171억 부과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우회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2026-04-08 12:00
엑소 “14주년 믿기지 않아⋯갈 데까지 가보자” [일문일답]

그룹 엑소(EXO)가 오늘(8일) 데뷔 기념일에 맞춰 14주년 소감을 전했다. 2012년 데뷔한 엑소는 ‘늑대와 미녀’, ‘으르렁’, ‘중독’,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 ‘몬스터(Monster)’, ‘템포(Tempo)’, ‘러브 샷(Love Shot)’ 등 수많은 메가 히트곡과 함께

2026-04-08 09:17
"ETF 처음이라면 TIGER로 시작"…미래에셋, 교보문고서 가이드북 무료 배포 팝업 운영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교보문고 6개 오프라인 점포와 함께 'ETF 투자는 처음이라' TIGER 상장지수펀드(ETF) 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하는 팝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최근 증가한 생애 첫 ETF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4월 30일까지 교보문고 강남점, 광화문점, 잠실점, 영등포점, 마곡 원그로브점

2026-04-08 09:08
트럼프, 이란 발전소 인간방패에 “완전히 불법”

문명 파괴 발언에 대해선 말 아껴 이란 정부가 자국 청년들을 발전소로 불러모은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발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그건 완전히 불법”이라며 “그들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알리레자 라히미 이란 체육·청소년부 차관은 미국이 겨냥한 발전소에 자국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미

2026-04-08 07:27
[반휘은의 AI 이야기] 갈매기와 로켓 사이에서

플로리다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4월 1일 저녁,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한 화면 위쪽으로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가는 영상이었다. 로켓의 궤적과 새의 궤적이 같은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그 몇 초의 순간이 인류 문명사 전체의 축약처럼 느껴졌다. 태초의 인간은 새를 보며 비행을

2026-04-08 06:00
'일평균 9000억' 버는 삼성전자…증권가, 내년 영업익 세계 1위 정조준·목표주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57조원이라는 유례없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자,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하며 영업이익 세계 1위 도약 가능성을 점쳤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76% 오른 19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20만2500원까지 오르며 '20만전자'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2026-04-07 18:00
[채권마감] 베어스팁, 유가 상승+트럼프 협상 시한 부담

외국인 3선 1만계약 이상 순매도트럼프 제시 시한 내일 오전 9시, 변동성 장세 불가피 채권시장이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됐다(수익률곡선 수직화·장단기금리차 확대). 미국 이란간 협상 기대감에 강세 출발했지만, 장중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약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가 언급한 협

2026-04-07 17:19
변동성 장세서 힘 못쓰는 액티브 ETF

중·소형주 편중에 낙폭 확대기초지수 대비 수익률 ‘뒷걸음’높은 보수에도 성과 부진 올해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잇따르며 시장 외형은 커졌지만, 변동성 장세 속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내 주식 중심 상품에서 기초지수 대비 부진이 두드러지며 ‘초과 수익’이라는 목표가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2026-04-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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