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를 의미하는 취약차주의 부채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또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후 임대소득을 노리는 소위 갭투자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내외 경기침체 우려와 맞물리면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를 의미하는 취약차주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규모는 2015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해 87조원에 육박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최근 대내외에서 경기침체(R·리세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8배에 달할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 빚 상승세가 이어지면 1인당 가계부채는 올해 3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다른 소득 분위와 달리 비거주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취약차주 대출규모가 85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신용대출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비취약차주 신용대출 비중은 20%대에 그친다는 점에서 향후 금리상승 등 요인에 취약차주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상황(금안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4~6월)말 현재 취약차주 대출규모는 85조1000
정부가 12일 5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이나 고용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2022년까지 2%대로 낮추고 고용률도 현재 23%에서 36%로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
취약차주의 경우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기존 24.4%에서 26.1%로 1.7%포인트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전체 차주(9.5%→10.9%)나 비취약차주(8.7%→10.1%)는 각각 1.4%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금리상승에 취약차주 부담이 더 큰 셈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대출금리가 일시에 100bp(1bp=0.01%포인트)가 올라도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다만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과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스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일시에 100bp 상승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자의 총부채
은행 대출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들의 부실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취약 차주들의 대출규모는 80조4000억 원이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0.1%(1만 7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6억 5500만 원이었다. 소득이 딱 중간인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은 연간 2299만 원을 벌었
저소득, 저신용 등으로 취약한 가구의 가계대출 보유 규모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8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95.7%까지 높아져 우려를 낳고 있지만, 한국은행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낙관적 전망을 했다.
국회
건강보험 가입자 58만2000명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 총액은 7351억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 제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이다. 태생적인 배경도 그렇다.
KDI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정책 입안에 도움을 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1971년 3월 설립됐다. 당시 KDI는 5개년 계획 작성과 경제기획원이 주관한 3개년 연동계획, 경제운영계획 작성에도 적극 참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입원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이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
지난 10년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소득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기형적인 소득 격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저소득층 하위 30%에서 또 다른 이중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소
가계부채가 수준과 증가속도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자금순환통계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0%에 달했다. 이는 35개 OEC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연간 9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6년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신용 잔액 1271조6000억 원에서 약 7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을 감안한 결과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중 80조원 가량은 이같은 충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고위험가구의 부채비중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중 사업자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도 35%에 달하는 170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들 대출이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에 더 많다는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 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덕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이 12일 발표한 ‘중소기업정책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1571개(제조업+ICT)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