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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가계빚 2020조에 다시 금리 충격⋯취약차주부터 흔들린다 [연준 3년 만의 긴축 전환]

변동금리 재산정 시점마다 기존 대출 이자 부담 순차 전이대출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 연 6조5000억원 증가다중채무자·저신용 차주, 제2금융권 고금리 이동 우려 국내외 기준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 충격은 신규 차주뿐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재산정 시점마다 순차적으

2026-09-17 17:00
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2027예산]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

2026-09-01 11:41
자영업자대출 '역대 최대' 1100조원 눈앞⋯연체율도 고공행진

국내 금융권 자영업자대출 잔액 1095.5조⋯통계 집계 이래 최대저소득 자영업자 중심 대출 늘려⋯연체율 상승 속 대출의 질 악화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 역시 급등 중이어서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의 질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6-06-30 11:57
"기초연금 개편, 연금액만 인상하면 수십조원 추가 지출"

정부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지급 대상 확대는 향후 10년간 수십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급 범위와 연령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22일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

2026-06-22 16:36
자영업자 대출 1070조원 ‘사상 최대’…한은 “부실 장기화 우려”

소비 부진 여파로 올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다시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자영업 취약차주를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

2025-10-12 11:11
1인당 가계 빚 9660만 원 '역대 최대'…40대는 1억2천만 원 돌파

60대 취약차주 25만 명 육박…50대도 사상 최대전문가 "취약차주 증가세, 금융 안정성 위협 우려" 올해 2분기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660만 원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40대는 처음으로 1억2000만 원을 넘어섰다.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층 취약차주 증가세가 뚜렷해 금융 불안

2025-09-28 13:00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13개교 선정⋯RISE 연계로 AI·바이오 창업 허브 강화

서울시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올해 출범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성장 사다리로 만든다. 시는 2026년부터 새로운 ‘캠퍼스타운 사업’을 수행할 13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 소재 23개 대학이 참여해 약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13개 대학은 2

2025-09-18 06:00
지자체 문화 관련 예산 모두 감소…도시ㆍ농촌 간 문화 격차 여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지수 역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여전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지역문화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이 광역(0.32%p↓)과 기초(0.15%p↓) 지자체에서 평균값이 모두 감소했다

2025-04-30 11:34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202%…가계 90.8%·기업 111.2%

한은, 27일 ‘3월 금융안정 상황’ 발표GDP 대비 민간·가계·기업신용 모두 하락세가계·기업신용, 장기추세보다 밑돌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이 1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GDP 대비 비율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2025-03-27 11:00
기준금리 인하기인데…‘중금리 구간’에 멈춘 은행 가계대출 금리

한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출금리 고·중 ·저금리 구분해 분석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4.65% ‘중금리’ 구간 해당한은 “금리 내려갈수록 가계부채 영향 확대로 이해해달라” 기준금리가 인하기에 접어든 반면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중금리 구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

2025-03-15 06:00
‘가계대출 구멍’ 3명 중 1명 “벌어도 빚 못 갚아”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작년 3분기 취약차주 131만 명…전년比 3만 명 늘어취약차주 3분의 1 DSR 70% 초과…"대책 마련 필요"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흔들리고 있다.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늘어나면서 금융사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문제는 올해 내수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 취약 고리가 끊어져 우리 경제 전반을 흔

2025-02-03 05:00
돌려막기도 한계…10명 중 3명, 빚 갚는데 번 돈 다 써 [‘약한고리’ 끊어지나]

연 소득 전부 대출 상환에 쓰는 차주 150만여 명취약차주 10명 중 3명 빚 갚는데 소득 100%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1년 새 10조 원 불어나'빚 돌려막기' 수요 확대되는데 대출 문턱 높아져 우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최근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갚아야 할 빚이 소득 수준을 넘어선 가계대출자는 15

2024-12-11 05:00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차주 이자부담 체감 당장은 어려울 듯

2008년 이후 첫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 가계ㆍ자영업ㆍ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 대출이자 부담 완화될 수도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들 대출금리 인상이 관건실체 금리 인하 체감까지는 시일 걸릴 듯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하면서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는 차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 동

2024-11-28 11:15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9월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3.1%지난해보다 0.5%p 늘어다중채무자·취약차주도 증가세금융취약 계층 연체 많아 올해 들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

2024-11-28 05:00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4년새 50.7% 증가…고령층 대출, 청년보다 2.7배↑[단독] [2024 국감]

86.6→130.5조원…고소득 증가율 2배 수준고령·여성·비수도권서 대출 증가율 더 높아 저소득(가계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최근 4년여 만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청년층의 3배에 달했다. 코로나19를 거친 영세·취약층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2024-10-13 10:41
“버는 족족 빚갚기”...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 명(13.

2024-10-04 10:05
홈플러스 안산선부점·동청주점 문 닫는다

홈플러스 노조 “폐점 앞둔 점포 11개” 반발“MBK, 홈플러스 매각 위해 규모 줄이는데 몰두” 홈플러스 안산선부점과 동청주점이 임대 계약 만료로 인해 폐점한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폐점을 앞둔 점포만 11개로 늘어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선부점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소재 동청주점의 운

2024-07-17 17:52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발간기업대출 연체율 1.65%…코로나 이전 대비 두배취약기업 비중 40.1%, 10곳 중 4곳은 이자도 못갚아자영업자 연체율 1.52%…2015년 이래 최고 가계대출은 물론 기업대출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영업전략을 선회, 경쟁적으로 ‘올인’하면서 급격히 불어났지만 부동산 프

2024-07-03 15:14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인 은행…퇴짜맞은 차주, 저축은행으로

5대 은행 1분기 공급액 40% 급감작년에도 목표액 절반 못 채워은행권 “SGI 신용요건 강화 탓”‘퇴짜’ 맞은 차주들 저축은행으로‘사잇돌2’ 공급은 130억 늘어 5대 은행의 사잇돌대출 신규 취급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은행권 외면에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은 대출자들은 저축은행에서 조차

2024-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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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2026-09-22 15:19
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