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환경부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공고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해제됐는지 알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 준비 중
환경부 '2024 하수도 통계'하수도 보급률 전년比 0.2%p↑…10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읍·면)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도 80%에 근접했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4 하수도 통계'를 환경부 누리집 및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3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025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도로, 환경 등 7개 사업과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송탄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해제로 규제 풀린 2000만 평 가치 있게 개발 플랫폼시티·언남지구 등 시의 서부지역 개발 박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어르신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시국은 어지럽지만 용인 발전을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계속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경스님)와 포곡읍 기독교연합회(회장 허응철)와 처인구 물사랑운동본부(공동회장 김승도, 이건영)로부터 잇달아 감사패를 받았다.
1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14일 처인구 역북동 용인호국선봉사 대웅전에서 열린 ‘2024 용인시불교연합회 송년법회’에 참석했다.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불교사암연합
태영건설이 경기도 포천시에서 공고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시 포천 하수처리구역 중 13개 처리 분구에 오수관로 총 68.1km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총투자비는 1025억 원이며 이중 공사비는 692억 원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며 2025년 하반기
경기 용인특례시가 25일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투표를 시작한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
환경부, 2022년 하수도 통계 발표…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5005만9000명하수도 평균 요금 톤당 634.7원…처리 비용 1392.5원 절반 수준
2022년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하수도 평균 요금은 톤당 634.7원으로 처리비용 1392.5원에 절반도 안 돼 요금 현실화율은 45.6%에 그쳤
전국의 약 5만6430개 사업장에서 하루 500만 톤의 폐수를 만들고 있으며 이 중 384만여 톤의 폐수를 방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공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 수질오염원 현황을 담은 '2022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를 23일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4대강
SM상선 건설부문은 ‘2021 탄소중립 녹색경영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경영 정부포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녹색경영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기업과 단체, 제품 그리고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환경 분야 최고의 정부포상이다.
SM상선 건설부문은 대
정부가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다량 검출된 것과 관련해 상수원인 낙동강 수계에서 문제의 물질 배출 사업장을 확인하고 배출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에서 검출확인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검출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주배출원을 확인한 후 해당사업장에서 배출 원인물질을 배출하지 않토록 조치완료했다고 22일 밝
서울시는 올해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1.7%, 금액 기준으로 ㎥당 1만2000 원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 10㎥ 이상이면 부과한다. 원인자부담금
서울시가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어서고, 충적층이나 동공발생 주변에 있는 노후 하수관로 2720km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는 도로함몰의 주원인이 노후 하수관로로 밝혀짐에 따라 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설계‧정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대형건물을 지을 때 내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t 당 약 20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
서울 외곽지역 대형음식점 중 계곡이나 한강에 오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음식점 1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50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8개 업소를 적발, 이중 14개소는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개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 공원 주변지역, 용산미군기지 등 용산 통합개발계획 지역을 ‘물순환 환경도시’로 변화시킨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개발로 불투수면적이 7.8%(1960년대)에서 47.6%(2009년)로 증가, 빗물침투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그 결과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일시에 유출량이 증가해 도심내 홍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경기동부상의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사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준택 경기동부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의현 남양주기업인회 회장, 최종호 철마기업인회 회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코오롱건설은 경상남도 마산시가 발주한 '마산시 진동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방류수질 보전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일일 하수처리 용량은 4000㎥로, 하수관거 10.21km를 포함해 총 공사 금액은 211억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