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기재부 심의 통과

'2025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025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도로, 환경 등 7개 사업과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를 위한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에 개량 운영형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운영중인 사업이더라도 도로 상습 정체 등으로 개량‧증설 소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인천, 평택·당진항 등의 산업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부산시 최초의 하수처리시설'로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축하는 것이다. 시설 현대화‧지하화와 상부 부지를 공원화해 부산시의 수질 개선과 공원, 체육시설 등 친환경 주민친화 시설을 모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기존 용연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및 노후화로 하수처리구역을 분리‧조정함에 따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능력을 신규로 확보하고 처리수를 재활용해 울산지역의 산업활동을 뒷받침하고 여천천 생태복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과 삼척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각각 대구시 달성공원~서문시장~대명동 계대 주변, 삼척시 동 지역 일원의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구와 삼척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여수 하수관로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과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수정‧보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에게 BTL 한도액 요구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 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를 반영한 '새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일 제1호 개량운영형 사업이 통과된 만큼 제2호, 제3호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