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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실태 첫 공개⋯하반기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추진

보험사별 계약 이동 추이 공개…상품군별 승환 수준 확인 가능동일 보험사 내 계약 전환 중심…타사 이동·부당승환 판단 한계 보험사의 승환계약률을 사상 처음으로 비교공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시가 본격화하면 소비자는 각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이 다른 상품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공시는 동일 보험사 내

2026-08-27 05:00
재경위·정무위 쥔 與…‘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속도낸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2026-07-07 16:23
靑, 은행권과 ‘금융 상생 성장전략’ 회의…상생금융지수 준비 점검

청와대는 1일 6개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 분야 상생 성장전략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상생금융지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2026-07-01 16:57
장특공 손보고 보유세 높이나…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전망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거론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상향 조정 가능성"임대차 시장 부작용 고려한 설계 해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제 개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해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을 꺼낸 데 이어 주택 시장의 '삼중 강세(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를 잡기 위한 다음 카드

2026-06-07 17:00
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2026-05-11 06:00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메리츠증권 "유한양행, 제네릭 약가 인하 리스크…목표가↓"

12일 메리츠증권은 유한양행에 대해 기존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53.55% 수준의 산정률을 반영했으나 40%대로 낮추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매출 및 영업이익률(OPM)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네릭 약가 인하 리스크를 반영해 적정주가는 17만원으로 하향하고, 투

2026-02-12 08:02
정부, EU 철강규제 아웃리치 전개⋯"韓업계 우려 적극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측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9~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과 양·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권 실장의 이번 방문은 올

2026-02-09 06:00
건보재정·환자 볼모로 ‘약가 인하’ 카드 다시 꺼낸 정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약가 산정 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개편안은 특허 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또 한 번의 구조적 약가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단기적인

2026-01-02 05:00
미국 나스닥, 24시간 주식 거래 추진⋯글로벌 수요 확산 대응

하루 23시간 거래⋯1시간 시스템 점검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美 주식에 대한 관심 커지자 시간 연장NYSEㆍCBOE도 시간 연장 검토 미국 나스닥거래소가 미국 주식에 대한 해외 수요 급증에 맞춰 24시간 거래 도입을 추진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24시간 주식 거래 도입을 위한 서류를

2025-12-16 15:09
"보유세 내년 하반기 인상 유력"…공급 부족 해법은 '정비사업 속도전' [2026년 부동산시장 전망 ③]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료 상승 압력과 다주택자 매물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지역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비사업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일 본지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가 내년 하반기 보유세

2025-12-01 07:00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풍납동은 오랫동안 대책만 반복됐을 뿐 상황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재 규제 지역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도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체감은 아직 요원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도심 개발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2025-11-27 06:00
630만식 공급 앞둔 ‘1000원 아침밥’…내년 운영할 대학·기업 모집

대학생 540만식·산단근로자 90만식 지원…우리쌀 기반 아침식사 대폭 확대12월 9일까지 신청 접수…대학·산단 입주기업·협의체 참여 가능 정부가 내년 총 630만식 규모로 확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할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핵심 식생활 돌봄 사업으로, 참여를 원

2025-11-25 11:00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서울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가 스마트폰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2025-10-29 11:15
"교수 이탈 막는다" 서울대, 하반기부터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

서울대가 올해 하반기부터 교수들의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교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운용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는 교원 성과를 네 단계로 나눴다. 상위 5%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에는 기준 성과급의 두 배만큼 지급하고, 최저 등급에는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

2025-07-09 14:20
“교통비·친환경 다 잡았어요”...‘누적 충전 1천만건’ 서울시 메가히트 ‘기동카’

“평소 개인 차량을 이용하던 직장인이어서 처음엔 기후동행카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권유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지하철로 통근을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3kg이 빠졌어요. 공짜 다이어트도 되고 2만 원 정도 커피값도 절약하고 기후동행카드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평일 출퇴근은 물론 퇴근 후에는 학원가는 일상이라 교통비가 부담스러웠는데

2025-04-15 11:27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하반기 시행…상호금융권 포함 전망

일각선 한도 확대 시 저축은행권 쏠림 우려16일 4차 TF 회의…금융권 영향 종합 검토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 원)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조정이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04-13 13:47
용적률 사고판다…서울시 '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서울에서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23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2025-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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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통합, “실행력 높이려면 ‘재정·인력 보완’이 과제”

2025년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행 구조와 실질적 재정지원, 장애계 등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5-07-11 09:10
노인복지주택 문턱 낮추고 ‘분양형’ 부활

정부는 2025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에 식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관련 정책을 밝

2024-04-0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