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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신복위 통합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전기요금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신복위 통합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오는 9월부터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채무뿐 아니라 공공요금 체납까지 통합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2025-07-01 12:35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2025-07-01 12:33
  •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깜깜이 실적’ 차단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깜깜이 실적’ 차단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를 줄이고, 일반 주주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자본시장 분야에서 강화되는 공시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22일부터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2025-07-01 10:41
  • 비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등록…공공택지 전매 일부 허용[하반기 달라지는 것]
    비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등록…공공택지 전매 일부 허용[하반기 달라지는 것]
    비(非)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 등록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완화돼 리츠(REITs)는 이전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주거 및 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2025-07-01 10:02
  •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
    2025-07-01 10:00
  •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2025-07-01 10:00
  • 교통약자용 신형 승차권 발매기 도입⋯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교통약자용 신형 승차권 발매기 도입⋯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
    2025-07-01 10:00
  •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보건·가족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2025-07-01 10:00
  • 이달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
    2025-07-01 10:00
  • 홍수 위험시 내비게이션 알림 933곳[하반기 달라지는 것]
    홍수 위험시 내비게이션 알림 933곳[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홍수정보 심각단계' 알림이 종전 대비 약 4배 확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홍수정보 심각단계는 하천 범람 위험수위인
    2025-07-01 10:00
  • 산업정책 전면 개편…전력망 법제화·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산업정책 전면 개편…전력망 법제화·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국가전력망 특별법 시행…중소기업 573만 곳 세제혜택 유지하도급 부당 특약은 무효로 간주…에너지·공정거래 제도도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2025-07-01 10:00
  • 수영장·헬스장도 7월부터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수영장·헬스장도 7월부터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 달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에도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수영장과 헬스장 등 대표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 소득 700
    2025-06-29 08:55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비 등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
    2024-06-30 12:00
  •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출국납부금과 여권발급비가 각 3000원 인하된다. 미술 작가 권익보장과 같은 지원 근거 등이 담긴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 은폐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2024-06-30 12:00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11월에 완료돼 여객 1억 명 시대를 연다. 10월 서해선(송산~홍성)을 시작으로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4-06-30 12:00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냉동 생선 등의 수산물 거래가 가능하고, 축구장 3800개 규모의 김 양식장이 신규 개발된다. 또한 개식용 업계의 전업 혹은 폐업 등을 지원하는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2024-06-30 12: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제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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