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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ㆍ가맹ㆍ하도급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ㆍ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2023-11-21 15: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특히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도 사업장 수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개소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2023-11-20 14:3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입찰담합조사과장 이득규 △하도급조사과장 오동욱
    2023-11-20 14:04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
    2023-11-20 12:00
  •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SH공사는 현재 건축공정률 80~90%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시공제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분양원가와 자산, 사업결과 공개도 지속 중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직접 지으면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데...
    2023-11-15 15:57
  •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3-11-15 10:00
  •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이번 협약을 통해 제일기획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제일기획은 올해부터 3년간 120억 원 규모로 광고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2023-11-14 09:31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건설사 A사로부터 아파트 가구 공사를 위탁받은 실내건축공사업자인 B사는 공사 시작 전 A사에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원ㆍ부자재,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에 현장설명서 상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했다. 원자재 등의...
    2023-11-13 12:00
  •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한데도 추상적 개념으로...
    2023-11-09 16:59
  •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2023-11-09 16:44
  •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의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법...
    2023-11-09 16:19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로 공사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것이란 점에서 예산을 책정해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리·감독도 대폭...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GS건설, 상생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도 꼼꼼히
    [2023 스마트건설대상] GS건설, 상생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도 꼼꼼히
    GS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경쟁력 강화, 금융·경영 지원, 수평적 소통강화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자이(Xi) CEO 포럼’이다. 2004년...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SH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낮아지고 무리한 시공, 불량자재 사용, 근로자 임금삭감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의 부실방지와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도 시행하고...
    2023-11-09 06: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이런...
    2023-11-07 10:30
  •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동국제강은 인천공장에서, 동국씨엠은 부산공장에서 6일 ‘생산조직 운영 관련 특별 노사 합의’ 행사를 열고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내 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2024년 1월 1일부 특별 채용...
    2023-11-07 08:45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2023-11-06 12:00
  •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명수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2019년 4월 4개 수급사업자에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
    2023-11-05 12: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용역 관련,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핵심 인력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업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공고된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 정당한 평가에 따라 선정됐어야 할 업체가 탈락한...
    2023-11-02 14:00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2023-11-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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