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대형 플랫폼사, 협력업체 수백개…“잡음 많을 수밖에”
“원가 후려치기 불이익 줄 것” 李대통령 수차례 경고
방산업계 불똥 튈까 예의주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사천시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항공업계가 특히 이 같은 현상이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먼저 들여다 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모두 대형 플랫폼을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플랫폼은 쉽게 말해 전투기, 탱크, 전차, 자주포 같은 다수 무기 체계가 통합된 장비다. 다른 방산기업들에 비해 협력사 규모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규모가 수백개에 달한다"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이런 이슈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산 산업은 3분기에도 실적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실적을 전일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 4763억 원, 영업이익은 85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1%, 79.5%씩 올랐다. 현대로템은 매출액 1조 6196억 원, 영업이익 2777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동안 방산업계를 향해 낙수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ADEX 개회사 및 제2차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에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많은 사람이나 기업들이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앞서 4월 '방위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방산시장은 한번도 시장 구조 분석이 이뤄진 적이 없는 분야"라면서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방산업계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완전 경쟁이 불가능한 시장 구조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개발에만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고, 수요는 사실상 정부 단일 수요자(방위사업청)로 제한돼 있다. 공급자 역시 각기 다른 기술 분야에 특화돼 진입장벽이 극단적으로 높은 기술집약·수요독점 산업이다. 특히 항공업계는 개발이 가능한 업체가 워낙 제한적이라 독과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방산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로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차는 현대로템, 자주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사일 체계는 LIG넥스원이 각각 맡는 식의 관행이 그간 이어져 왔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전폭 지원하고 있어서 설마 싶지만, 혹여라도 방산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