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무죄 취지…나머지 유죄 판단 유지내란 특검 “일부 판단 아쉬워”…대법, 한덕수 구속기간 갱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계속 내야 할까. 공탁금 미수령 기간 이자 부담을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 중이어서 첫 명시적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조합이 토지주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조합이 판결금을 법원에
입력 오류로 보증 발급⋯HUG 청구액 7.4억 중 89% 인정 신한 “한도 초과분만 배상”⋯법원 “정상 가격이면 보증 불가”항소심서 은행 전세보증 위탁업무 책임 범위 다시 다퉈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입력해 6억6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정상 가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이용해 국내 업체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피소되자 하급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은 기술성과의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해서 배상액을 적게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프랑스 변압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관심은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에 집중됐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함께 살펴봐야 할 변화가 있다. 바로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다. “공장 이전이나 AI 도입도 이제 파업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이 자문 현장에서 부쩍 늘었다.
종전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
민주 "판결문 엉망진창…조희대 탄핵만이 답"국민의힘 "무죄 선고가 탄핵 사유라니 비상식적"'李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에 고성…한때 파행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노경필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유무죄 판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 비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이성윤
대법원, 경영협력계약서 제출명령 확정콜옵션 가격 따라 배임 논란 재점화 가능성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의 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계약에 담긴 지분 매각 조건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MBK 측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콜옵션(주식매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
포항지진 1·2심 판결 및 최근 민·형사 엇갈린 판례 분석… 승소 전략 모색박용선 포항시장, "시민 권리 끝까지 지킨다"…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면담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전격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밀침 등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국 대법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각 주 정부가 관리하는 유권자 명부를 전수 조사하며 비(非)시민권자 색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선거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백악관 동관 대형 연회장 공사가 중단 위기를 넘겼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찬성 5, 반대 4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공사 금지를 요구한 비영리 단체 내셔널트러스트가 ‘원고 적격’을 갖추지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보스턴 연방법원 금지 명령 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규제를 추진할 길이 일부 열렸지만 다만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닌 데다 핵심 조치의 시행을 막는 별도의 법원 명령도 유지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