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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손흥민 MLS 신인상 2위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100여 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의 비상권

2025-11-06 09:23
확산하는 유언대용신탁⋯상속 분쟁 새 변수로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대법원 ‘신탁 일부무효’ 첫 적용⋯위탁자 의사 중시한 판단고령자 의사능력·유류분 대상 여부 등 법적 쟁점 다수 有“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달리 사후 분쟁에 따른 영향 적어” 유언대용신탁이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 속에 상속 설계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법적 쟁점과 분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2025-10-28 05:00
트럼프 “캐나다 관세 10% 추가인상”…‘레이건 광고’에 보복

무역협정 중단 발표 이어 강수부과 시기ㆍ품목은 언급 안 해“아세안서 카니 만날 계획 없다美대법원 재판에 악영향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광고 하나에 발끈해 무역협정을 중단하는 데 이어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잇따라 강수를 뒀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온타

2025-10-26 12:50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2025-10-05 14:00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2025-09-30 13:24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

2025-09-29 13:07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

2025-09-12 11:18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2025-09-09 19:57
與, 대법관 증원안 30명→26명으로 조정…반발 여전

대법원장 포함 현행 14명→3년간 단계적 증원 계획법원·당내 일각 반발 지속…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하급심 판사 증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사법부와 당내 일각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최근 대

2025-09-06 16:24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심판대에…‘중대 문제 원칙’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운명이 연방 대법원에 달린 가운데, 이번 사건의 관건은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를 가르는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급심 법원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2025-09-01 17:22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청래 “개혁 완수·민생 안정 이룰 것”검찰개혁 정기국회 처리…당정 이견 봉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2025-08-29 15:21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개혁·민생 두 마리 토끼 잡겠다”3대 개혁·공운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2025-08-28 17:34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2025-08-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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