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의심 정황'으로 축소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8일 오후 6시 9분에 사내 시스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이동을 최초 인지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에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사실을
용인특례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이웃사랑 실천과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풍덕천2동은 약국과 협약을 맺고 취약 청소년을 위한 건강약품을 지원하고, 구갈동·동백2동·상현1동·죽전1동에서는 지역 주민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산불 피해 지역에 기탁하는 등 온정이 이어졌다.
△ 풍덕천2동, 대학당약국과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여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 역시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영남지역 산불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에 구호 성금 3억5400만 원과 구호 텐트(1억 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중앙회와 서울시회, 경기도회, 부산시회를 포함한 13개 시·도회가 함께 마련했다.
정원주 주건협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뉴스 보면 전세 계약하기 무서워지는 거 있죠.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사기당할까 걱정돼요.”
전세 사기 뉴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1월에도 서울 동작구에서 일가족 전세 사기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경기지표는 부문별 차이가 크다. 산업활동지표를 보면, 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전월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1동 단체장협의회는 울산‧경북‧경남등 영남지역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특별성금 1000만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광교1동 지역 단체원들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자율적으로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했다.
김정복 광교1동 단체장협의회 회장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16일에 실시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한 실시 계획서, 관련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정부가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일몰 예정인 신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통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7.3조 추가기업RM 자금수요 점검 예정
우리금융지주는 미국 상호관세 관련 시장안정과 수출입기업 지원에 총 10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현재 가동 중인 2조9000억 규모의 시장안정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7조3000억 규모의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특별
한국동서발전은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복귀를 위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벌이고 피해 지원금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동서발전 사회봉사단 100여 명은 7~9일 경북 영덕군을 찾아 산불 피해 농가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복구를 돕고 있다.
崔,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주재"美관세, 우리 산업에 심각한 피해…대응 못 늦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작은 산불이 초대형으로 확산되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인적, 물적인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4월 1일 기준으로 26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산림뿐만 아니라 타 분야까지 피해가 엄청나다. 불탄 산림의 생태계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송이 등 산림 작물, 조경수, 유실수 등의 피해도 크다. 농업분야 피해도 매우 크다
KB·신한, 금리우대·보증지원 확대하나, 업종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우리, 비상경영 체제 돌입
4대 금융지주가 미국 상호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총 8조 원 규모의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업점 전결 금리 우대 프로그램은 1조5000억 원
재해주택복구자금 1.24억까지…1.3억 전세특례 지원도與, 정부에 3조 원 규모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당정은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으로 주거 및 자금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피해 복구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