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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특히 이번 범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1·2심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1151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는 917억 원으로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권리이전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2024-04-14 09:59
  • 호주 시드니, 쇼핑센터 대낮 흉기 난동…시민 6명ㆍ범인 1명 사망
    호주 시드니, 쇼핑센터 대낮 흉기 난동…시민 6명ㆍ범인 1명 사망
    “현재로썬 범인 신원 정보도 없고 범행 동기에 관한 단서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범인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되고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쇼핑객들이 우왕좌왕 피신했다. 당시 경보기 울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24-04-13 21:30
  •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게재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어머니는 “지난해 2월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친구 A씨의...
    2024-04-13 19:11
  •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 위원장은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라면서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2024-04-13 18:41
  •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지었다. AP는 전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 행각과 재무 기록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면서 그의 베팅 순손실액이 약 4100만 달러(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2024-04-13 10:51
  • [신간] 내 자녀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신간] 내 자녀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내 자녀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학교폭력, 왕따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다. 학폭이 피해자의 전 생애에 걸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기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학폭은 심각한 문제다. 바로 '이지메'라고 불리는 집단 따돌림이 그것이다. 일본의 만화가 시로야기 슈고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학폭 가해자의 시점에서 전개한...
    2024-04-13 07:00
  •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
    2024-04-12 23:46
  •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 조력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B씨를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2024-04-12 19:47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2024-04-12 16:48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2024-04-12 15:40
  •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그러면서 “오타니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간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미즈하라는 조만간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미즈하라의 혐의인 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연방 양형 지침에 따라 사건별 형량은 그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다.
    2024-04-12 08:58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2024-04-11 08:32
  • 전주 상가 주차장서 피 흘린 채 쓰러진 20대 女…용의자 20대 男 체포
    전주 상가 주차장서 피 흘린 채 쓰러진 20대 女…용의자 20대 男 체포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8시 30분경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진술 등을 확인해 성범죄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4-04-11 00:01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결국 A 씨는 보증금 미반환을 포함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사기, 주식 단기 투자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점유권 이전이 사기죄의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전액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 새 임차인이 이사를...
    2024-04-10 09:00
  • 이대 정외과 동창회 "고은광순 '이모가 미군 성상납' 주장은 거짓"
    이대 정외과 동창회 "고은광순 '이모가 미군 성상납' 주장은 거짓"
    이대 사회학과 73학번이라고 밝힌 고씨는 전날(8일) 기자회견에서 1935년생으로 이대 정외과를 다닌 자신의 이모 은모씨가 김활란 이대 초대 총장이 주도한 미군 성상납 피해자였고, 그 후유증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는 앞서 "김 전 총장이 미군정 시기 이대 학생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2년 전 김 후보와...
    2024-04-09 17:28
  •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엄 씨가 신 씨 지인에게 받은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단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가해자 측이 아닌 가해자 지인이 건넨 돈이라 합의금 성격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2024-04-09 16:18
  •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관악구에...
    2024-04-09 15:09
  •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로이터는 판결 전날 이뤄진 극적인 합의에 대해 “테슬라와 피해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변호인 측은 소송에 나서며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테슬라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법원에 의문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맞서 테슬라는 “운전자가...
    2024-04-09 13:16
  • “강제전학 맞다, 사과도 없어” 송하윤 해명 조목조목 반박한 피해자
    “강제전학 맞다, 사과도 없어” 송하윤 해명 조목조목 반박한 피해자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송하윤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당시 송하윤의 짝꿍이었다며 폭행 당일 가해자들이 A 씨가 학교에 오면 알려달라고 했고, 겁에 질린 송하윤이 A 씨의 등교 사실을 알려줬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A 씨는 “저희는 1열로 책상을 뒀기 때문에 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짝꿍이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두 줄로 앉지...
    2024-04-09 09:22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2024-04-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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