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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방안과 서로 충돌한다”며 “또 피해자 간 지원 받는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피해 금액 전액이 아닌 차액 보상 정도에, 피해 주택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정부안은) 피해자를 설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2024-05-27 17:00
인터넷은행, '혁신기술'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사회적 책임 강화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이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안심보상제로 지난 2년 간 총 23억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왔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4-05-27 05:00
김호중 학폭 폭로 유튜버, "내가 꼭 죽인다" 살인 예고글 신고…"도 넘은 팬심"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올라온 뒤 일부 김호중 팬들의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는 “카라큘라 저 XX 내가 무조건 죽임”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글쓴이는...

2024-05-26 14:33
"G7, 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 지원 논의 중"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우리 관할권에 있는 러시아 자산은 각국 법률 시스템에 따라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G7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를 동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1일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2024-05-25 19:24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실시하고, 차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HUG 등 공공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허용하고, 이후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형평성 문제다. 안형준 변호사는...

2024-05-23 16:00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에이브로는 또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도 했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4-05-23 14:51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라는 슬로건 아래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장기보상실 임직원 40여 명이 참가했다. 전날 실시된 캠페인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광화문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과 보험사기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부했다. 캠페인 안내문에는...

2024-05-23 09:49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4-05-22 22:03
롯데손보, ‘덕밍아웃상해보험’ 출시…“콘서트·굿즈거래도 안심”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콘서트 티켓 △포토카드 △피규어 등을 구매하거나 직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실제 손해만큼 보상한다. 가입 시 보험기간을 1일 혹은 1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고객이 팬심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성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대신 가입할 수 있게 해 실용성을 더했고...

2024-05-21 09:17
미국 GM-LG엔솔, 배터리 결함 볼트EV 소유주에 2000억 원 보상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회사는 볼트EV 소유주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 이 같은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볼트 EV 소유주들은 적게는 700달러(약 95만 원)~1400달러(약 19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GM과 LG엔솔은 지난 2015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LG엔솔이 만든...

2024-05-17 15:58
발로란트, 브림스톤 스킬 범위 상향…오버워치2는 포르쉐와 협업해 스킨 출시 外 [게임톡톡]

특정 지역을 불태워 적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브림스톤은 전술 지도를 장착해 연막을 퍼뜨릴 위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보조 공격 시 위치 확정 후 연막을 날려 한동안 선택한 지역의 시야를 차단한다. 라이엇게임즈는 브림스톤의 공중 연막 스킬이 사용 시 사용자환경(UI)에서 표시하는 지역을 완전하게 덮도록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라 가리려는 요충지가 조준선 UI의...

2024-05-16 17:27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민사상 피해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2024-05-14 14:52
[김정래 칼럼] 호남 근본주의 고착화 경계해야 한다

또 5·18 보상법과 5·18 유공자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 수혜자 공개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이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호남 근본주의가 고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호남인들이 입는다. 사실 민주당은 DJ 이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호남 지역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주당과 후보들은 민주당의...

2024-05-13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정을 끌어내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이다. 12일...

2024-05-13 05:00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피해자들은 은행권 자율배상안에 따를경우 피해 금액의 50% 이상 보상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쪽에선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율배상을 받은 50명 중 5명은 은행 소속 직원이거나 직계가족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임직원 3명과 우리은행 임직원 1명, 신한은행 임직원의 배우자 1명이 대상이었다. 상대적으로 판매자...

2024-05-12 15: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금)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석간) ◇해양수산부 13일(월) △해수부 장관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10:00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브리핑(서울) 14:0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공고(석간)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수립(석간) △2024 IMO-韓...

2024-05-12 09:45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과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 결과 1만7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 원이 고지되었으며, 추가로 약 190억 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2024-05-10 09:43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024-05-08 16:28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6일 본지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전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산업계 주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연결기준)를 분석한 결과, 번 돈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이른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2곳에서 지난해 4곳, 올해는 6곳으로 최근 3년간 매년 두 곳씩 늘었다. 올해는 SK하이닉스(-5.26)...

2024-05-07 05:00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신한금융그룹은 다음달부터 그룹 통합앱인 ‘신한 슈퍼쏠(SOL)’ 이용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신한 슈퍼쏠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신한금융은 매분기 ‘신한 슈퍼쏠’ 이용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스탬프 쿠폰’에 ‘신한 슈퍼쏠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추가할...

2024-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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