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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2025-12-04 11:30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감사원 쇄신TF’ 두고 충돌…與 “정치감사 반성해야” 野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국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2025-10-16 16:52
미국서 찰리 커크 사망 비하글 작성자 줄줄이 해고

방송인, 교사, 공무원 등 다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측근이자 우익 운동가로 활동하다 피살된 찰리 커크를 비하한 사람들이 줄줄이 해고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해고된 사람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에 커크의 피살 소식을 축하하거나 환영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공무원부터 교사, 방송인 등 그 범위도 다양하다. 이

2025-09-15 08:30
박선원 “李 대통령 피습 '테러 지정 말자' 국정원 보고서 확인”

박선원 의원 "국정원, 테러 혐의 규명 못하고 현장서 철수"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2025-09-02 16:48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늘봄 대면 인계 지원 인력 7200여 명 추가 배치

교육부가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면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일명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3-10 11:30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반도체법 등 입장차 드러나 [종합]

최상목 “반도체법 근로시간특례 포함돼야”권영세 “삼권분립 지키려는 노력해야”이재명 “반도체법 ‘근로시간 특례’ 패키지 아냐”우원식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해야”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2025-02-20 18:37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또 수사받나…'김건희 특검'에 떠는 공직사회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2024-12-14 17:18
감사원 "감사원장 탄핵 시도, 헌정질서 훼손…철회해야"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로서 최 원장 취임인 2021년 11월 이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

2024-12-02 17:21
감사원 "정치감사 비난 수용 어려워...탄핵 당장 멈춰야"[종합]

감사원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2024-12-02 11:08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규칙은 위헌...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종합]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2024-11-29 18:17
대통령실 "입법폭주·탄핵남발로 인한 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2024-11-29 17:48
추경호 “민주, 이재명 복수에 입법권 동원...한낱 광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법 왜곡죄’ 입법을 비롯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2024-09-24 10:10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2024-02-16 10:31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2023-12-08 05:00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2023-12-07 10:00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

2023-10-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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