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엔 “이벤트 외교…안보·서해·북핵 성과 없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정권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묶은 이른바 ‘2특1조(특검 2건·국정조사 1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천 매물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과거에는 전직 장관을 상대로 반년 넘게 출국금지를 해놓고, 이번엔 검찰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 사건 역시 한 달이 지나서야 동석자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런 수사로 권력형 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구체적 틀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2022년 지방선거·2024년 총선 과정의 민주당 공천 매물 카르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대장동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정권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시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의 출발점은 민중기 특별검사”라며 “여당 핵심 인사들의 유착 의혹을 알고도 덮고 야당만 수사한 배경부터 규명해야 진상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전 원내대표의 약속이었다”며 “원내대표 교체를 이유로 흐지부지된다면 민주당의 약속을 누가 믿겠느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장관급 인사가 영전에 나섰다는 의전만 부각됐을 뿐, 서해 위법 구조물 사과나 철거,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며 “모호한 ‘공영의 바다’ 표현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도 “연내 평화라는 핵심 논점은 피해 갔고, 한미동맹을 건드리는 중국의 메시지만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다수의 양해각서(MOU)는 구속력이 없다”며 “기술 침탈, 통신망 해킹, 식품 안전, 무비자 입국에 따른 불법 체류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 안전장치 없이 협력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힘과 예산의 영역”이라며 “저자세·이벤트 외교에서 벗어나 냉정한 국제정치를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