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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부가 경기교육 따라온다"…이번엔 '청소년 SNS 공론화' 승부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경기교육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며 1호 정책 '폰 프리스쿨'에 이어 청소년 SNS규제 공론화라는 다음 승부수를 던졌다. 호주 등 선진국의 청소년 SNS 이용제한 흐름을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공론화 착수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경기교육발 의제가 전국 교육정책을 견인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2026-07-20 09:13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에 속도”⋯AI 생성물 표시제 추진

“법사위 상정 법안 조속히 통과시킬 것”투명성센터 신설·불법촬영물 대응 강화플랫폼 책임 강화…방송3법 후속 정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제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하반기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2026-07-16 13:51
가짜뉴스 장사, 이제 돈 벌다 돈 물어낸다 [이슈크래커]

“아니면 말고.” 온라인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죠. 누군가의 실명, 얼굴, 직장, 가족관계가 담긴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썸네일은 단정적입니다. 본문에는 “제보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 말로는”, “온라인에서 퍼지는 이야기”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뒤로 밀립니다. 중요한 건 조회수, 댓글, 공유, 그리고 수익입니다.

2026-07-08 09:50
[넥스블록]임주영 ABC 총괄 “사람 대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미래 가상경제 주체”

23일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서 강연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경제 필수 인프라 주목 “AI 에이전트 실행 시 사람 개입, 결제 중단 또는 정책 변경 가능” “합법적∙안전한 사업 위한 방안 마련으로 최적 비즈니스 구현 필요” 미래 가상경제에서는 트랜잭션 대부분이 사람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2026-06-24 06:00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이슈크래커]

딸의 첫 상담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아베 신노스케 감독이 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유명 야구인의 가정 내 물의’로 보였죠.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뜻밖의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챗GPT’였습니다. 아베 감독은 25일 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2026-05-29 16:08
미성년자 3명 중 1명 ‘영상 요구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포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사후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26.7%는 성적 대화를 경험했고, 3

2026-04-15 08:00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호주·인니 도입…SNS, 공중보건 최대 화두로 부상과학적 근거 축적에 강경 규제 기조로 변화빅테크 책임론↑…디지털 환경 재설계 단계 진입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있는 인구 2만2000명의 소도시 그레이스톤스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중등학교 진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세계에 허우

2026-04-06 05:00
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2026-03-25 15:46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보안·노동·조세 총망라...쿠팡, 신뢰회복 벼랑 끝 시험대

단일기업 대상 청문회 이례적 규모...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에 이목집중정부 세무조사·범부처TF 등 압박...“시간 끌수록 악재, 책임감 보여야”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조세 등 현안을 전방위로 다룰 전망이다. 단일 기업 대상 청문회로는 이례적 규모로, 김범석 쿠팡Inc

2025-12-26 05:30
"남의 땅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 안 내"⋯국감 도마 오른 구글·넷플릭스 책임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와 요금 인상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내지 않는 구조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정책을 둘러싸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30일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에게 "해마다 같은

2025-10-30 16:19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김현정·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길에선 누구나을(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

2025-09-17 17:58
진민정 박사 "기후위기 시대, 언론의 힘과 책임…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해법" [CESS 2025]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박사)은 26일 "기후위기의 시대,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시민 인식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강조했다. 진 박사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환경·지속가능성 정상회의(CESS 2025)’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현

2025-06-26 17:21
노비 쿠르니아 “기후 허위정보 대응…사회적 신뢰와 시민 참여가 해답” [미리보는 CESS 2025]

기후 위기 대응 가로막는 ‘허위정보’플랫폼, 독립적인 팩트체크 지원해야 “기후 허위정보 대응, 모두의 과제” 정보를 보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노비 쿠르니아(Novi Kurnia) 가자 마다 대학교(UGM) 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AI(인공지능)가

2025-06-24 06:00
사이버폭력 가해 10명 중 8명은 플랫폼 제재 없어...“사업자 역할 법제화 필요”

최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81%는 가해 행위에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대응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푸른나무재단은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생 1만200

2025-05-22 13:32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플랫폼ㆍ입점업체 사이에 낀 소비자…“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플랫폼 갈등 현실화③]

현실과 맞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위주 재정리 필요소비자 집단 피해 배상할 집단소송법 도입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경험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용역 중개, 배달,

2024-12-26 05:00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한덕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협력 관계 최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에게 아세안은 제2위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2024-10-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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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임주영 ABC 총괄 “사람 대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미래 가상경제 주체”

23일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서 강연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경제 필수 인프라 주목 “AI 에이전트 실행 시 사람 개입, 결제 중단 또는 정책 변경 가능” “합법적∙안전한 사업 위한 방안 마련으로 최적 비즈니스 구현 필요” 미래 가상경제에서는 트랜잭션 대부분이 사람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2026-06-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