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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14일 중기부 국감...배달앱 수수료·관세 대응 등 공세 이어질 듯 [국감]
    14일 중기부 국감...배달앱 수수료·관세 대응 등 공세 이어질 듯 [국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미국발 관세 이슈 대응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취지와 부정 유통에 대한
    2025-10-13 16:05
  • 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화법, 가능한 신속 추진"
    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화법, 가능한 신속 추진"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2025-09-16 15:22
  • 티몬은 매각됐지만, 위메프 ‘끝내 파산’...“40만 피해자 희망 사라져”
    티몬은 매각됐지만, 위메프 ‘끝내 파산’...“40만 피해자 희망 사라져”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정산대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피해자단체 "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영업 준비 중 티몬과 대비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여 만에 티몬과 위메프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았다. 작년 7월 초 두 기업은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동시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를
    2025-09-10 08:07
  • 숙원 푼 소상공인 업계...중기부도 '2차관 신설'로 규모 확대될 듯
    숙원 푼 소상공인 업계...중기부도 '2차관 신설'로 규모 확대될 듯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된다. 2017년 출범 이후 1명의 차관이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업무를 모두 담당하던 체제에서 제1차관(중소기업·창업벤처)과 제2차관(소상공인)으로 업무가 분리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중기부의 부처 규모와 무게감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관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2025-09-08 16:14
  • EU 디지털 규제 역풍…AI 기본법, 졸속 입법 땐 '발목'
    EU 디지털 규제 역풍…AI 기본법, 졸속 입법 땐 '발목'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둘러싸고 성급한 제도화가 국내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부 시행령과 제도 설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규제 프레임이 먼저 작동할 경우 미·중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보여준 부작용을 국내 제도 설
    2025-09-03 15:31
  • 美 비관세 공세, 韓 디지털 주권 흔든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美 비관세 공세, 韓 디지털 주권 흔든다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플랫폼·지도·클라우드 규제…디지털 통상 뇌관 여전히 '활성'美 ‘AI 풀스택’ 요구에 韓 소버린 전략과 충돌 우려정상회담 앞두고 후속 협상 쟁점 재부상 가능성 커져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수입을 포함한 통상 합의를 전격 타결했지만 디지털·AI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비관세 압박은 이제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고
    2025-08-04 05:00
  • 소상공인 부담 늘리고...소비자 부담 커질 가능성[역주행 플랫폼법]
    소상공인 부담 늘리고...소비자 부담 커질 가능성[역주행 플랫폼법]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 시키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
    2025-08-03 08:22
  •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 무역협상선 빠졌지만…온플법·지도 반출 논의 끝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타결]
    무역협상선 빠졌지만…온플법·지도 반출 논의 끝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포함한 통상 협상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협상 쟁점으로 거론돼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들 사안이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2라운드’
    2025-07-31 11:22
  • 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美 "韓 온플법, 자국 기업에 불리" 압박EU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규제 반발글로벌 빅테크 제외땐 국내시장 급속 잠식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정책 수정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통상 압박으로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족쇄가 채워질 공산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
    2025-07-31 05:00
  • 온플법, AI 산업까지 덮치나…'플랫폼=AI 주체' 인식 전환 필요 [역주행 플랫폼법]
    온플법, AI 산업까지 덮치나…'플랫폼=AI 주체' 인식 전환 필요 [역주행 플랫폼법]
    알고리즘·데이터까지 규제 시도…AI 산업 위축 우려 커져“플랫폼이 AI인데”…플랫폼만 규제하는 역주행 정책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정부의 핵심 국정 사업인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주체가 플랫폼 기업인만큼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2025-07-31 05:00
  • 美 통상 압박, '망 사용료' 물거품 위기…디지털 식민지 될 것인가 [역주행 플랫폼법]
    美 통상 압박, '망 사용료' 물거품 위기…디지털 식민지 될 것인가 [역주행 플랫폼법]
    트럼프, 온플법 등 디지털 장벽 지목…구글 트래픽 '무임승차' 속수무책EU 망 사용료 철회 결론 압축…한미 협상서 한국 '압박 카드' 될 수도 ‘플랫폼 독점 규제’와 ‘망 사용료 제도화’는 디지털 시대의 공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였지만 관세 협상 테이블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에서 ‘망
    2025-07-31 05:00
  • 한성숙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내일 채택될 듯...중기 업무 시동
    한성숙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내일 채택될 듯...중기 업무 시동
    정치권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3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임명된 노용석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에 시동을 건 중기부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소상공인 및 중기·벤처 관련 정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여야 합의로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025-07-22 15:56
  • 배달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 포함 '촉각'
    배달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 포함 '촉각'
    정치권이 소상공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 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의 배달 수수료 수준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는 반면, 배달앱과 라이더 업계에선 산업 위축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5-07-21 15:37
  • 내일 한성숙 중기 장관 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등 쟁점될 듯
    내일 한성숙 중기 장관 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등 쟁점될 듯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15일 인사청문회편법 증여 의혹·온플법 관련 입장 변화 가능성 등 쟁점될 듯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5-07-14 18:30
  • 새 정부 추진 중 ‘온라인 플랫폼법’,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새 정부 추진 중 ‘온라인 플랫폼법’,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하원의원 43명 “한국 관련법 입법 막아야”“플랫폼 규제, 혁신 저해ㆍ시장 위축 초래”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이 무역협상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사업을
    2025-07-03 16:17
  •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아쇠 당긴 배민…플랫폼-소상공인 갈등 연쇄 해소될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아쇠 당긴 배민…플랫폼-소상공인 갈등 연쇄 해소될까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등 상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각종 업계에 얽혀 있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갈등이 연쇄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입점업추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2025-06-19 15:17
  • R&D 예산 늘리고 2030년 세계 최초 6G 상용화 노린다 [6ㆍ3 대선]
    이재명 정부가 6세대 이동통신(6G)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8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30년 본격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던 만큼 다시 한번 글로벌 통신 패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
    2025-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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