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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찬장 총격'에 李대통령 "정치 폭력 결코 정당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정치적 폭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4-26 16:06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공천 개입 녹취 파문…민주당 부산 사상구 내홍, 비례대표까지 번지나

부산 사상구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종결'이 아닌 '확산'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전 부산시당 사무처장의 공천 개입 의혹이 중앙당 감사로 이어졌음에도, 지도부가 후보 교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보다 '정무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점이다. 지난 19일 비공개 최고위원

2026-04-24 16:47
네이버, 클린봇 탐지 악성 댓글 많아지면 뉴스 댓글 비활성화한다

네이버가 건전한 댓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이어간다. 네이버는 23일부터 악성 댓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사에 대해 댓글 서비스를 자동으로 비활성화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치, 선거 섹션을 포함해 모든 섹션 기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탐지시스템 ‘클린봇’이 작동해 악성 댓글을 탐지한다.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클린봇

2026-04-23 09:23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2026-04-21 16:02
장애인 재활 돕고 직업 교육…서울 전역 ‘약자와의 동행’ [메트로]

송파구, 장애인 취업률 전국 평균 ‘2배’↑직무 훈련→사후 관리…5단계 통합 지원동대문구 ‘재활학교’ 민‧관 협력 프로그램은평구, ‘장애인 친화병원’ 공모에 선정시비 4000만원…지역 병원 7곳 지정영등포구, ‘장애 청소년 상해보험’ 확대전원 자동 가입…구가 보험료 전액 부담 #. 지적 장애인 A 씨는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에서 약 2년간 직무

2026-04-21 14:58
블랙핑크 지수 측, 친오빠 논란에 선긋기⋯"사생활 인지 못해"

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 측이 최근 불거진 가족 논란에 입을 열었다. 지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블리수 소속 아티스트의 가족 관련 사안과 관련, 아티스트 및 블리수를 해당 사안과 연관시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한

2026-04-21 08:23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성평등 정책 채널 복원·확대”…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2026-04-20 15:20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4-20 12:00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던 한 여성이 있었다. 오랜 인내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 당시 그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재산 분배가 아니라, 폭력적 관계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시간

2026-04-18 07:00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정말 열심히 했으나 안타까운 고배, “딱 한점만 딱 한 타석만 더 있었더라도”를 삼키는 아쉬움 가득한 패배.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제는 이런 패배가 그리워질 지경인데요. 10볼넷, 밀어내기, 내·외야를 가리지 않는 실책.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어이없는 패배를 마주하다 보니 리모컨을 내던지는 건 일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폭력적인 장면(?)을 담

2026-04-17 16:38
송언석 "조작기소 믿는다면 재판 재개하라…공소취소는 자백"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2026-04-17 14:10
신화 김동완, 이수지 유치원 교사 패러디에 소신발언⋯"피해는 아이들의 몫"

신화의 김동완이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에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15일 김동완은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콘텐츠. 교육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좋은 교육을 기대하는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완은 “훈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현장은 점점 더 위축됐다”라며 “운동회,

2026-04-16 20:04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 김귀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위원호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교수를 선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회의 1명과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한일의원연맹 회

2026-04-16 13:45
이주배경 학부모 교육격차 해소…서울교육청, 통합 지원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정보 제공을 결합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중도입국·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고 싶어도 정보 부족과 제도 이해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주배경 보호자의

2026-04-16 12:00
관악구, ‘아동이 주체되는 도시’ 조성…全방위 아동권리 교육 추진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 ‘평화교실’ 신설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아동 권리 증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령 및

2026-04-16 10:33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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