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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예산 늘어도 지방 부담 커져⋯“지역별 수요 반영해야”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2026-10-20 15:32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李대통령 "서울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지방우대 특례 발굴 계속"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오찬"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달라"청년정책 포괄보조금 등 건의에 "부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스스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 대통

2026-08-27 15:21
"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026-07-04 06:00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

2026-02-26 13:00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2025-12-03 14:55
李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2025-11-09 14:19
김병기 "李정부 첫 예산, 27조 구조조정해 핵심과제 재투자”

“지자체 포괄보조 10.6조로 3배 확대하겠다”내란극복·통상질서 대응 재정 적극역할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을 10조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

2025-11-09 12:10
[종합] 'AI'만 28번 외친 李대통령…“AI 고속도로로 도약, 국민 저력으로 새 100년” [시정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을 28차례 언급하며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대전환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AI를 산업·국방·문화·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연설은 단순한 예산 설명을 넘어, AI를 새로

2025-11-04 14:48
"AI 시대 첫 예산"…李대통령, 728조 투자로 미래 성장판 연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새 엔진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토대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투자 확대 방침을 설명하며, AI 인프라 구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2025-11-04 11:53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AI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

2025-11-04 11:48
한국 성장지도 새로 그린다⋯'수도권 일극' 깨는 '5극3특' 대전환 선언

정부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대한민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는 '5극(極)3특(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5개의 광역 경제권(메가시티)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3개의 특별자치권역에 맞춤형 발전 전략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3%

2025-09-30 14:00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2025-08-29 11:14
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 추진...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종합]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규제·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정부와 여당이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성장

2025-08-20 10:46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신설되는 총 9조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2023-01-18 17:10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으로 이양된 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2020년 717억5700만 원에서 지난해 640억1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업면적은 54

2022-12-09 15:45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도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일몰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

2021-11-15 14:55
[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되며, 지역의 차별화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경쟁이 지역·도시 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지역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I

2019-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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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