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첫 예산"…李대통령, 728조 투자로 미래 성장판 연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새 엔진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토대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투자 확대 방침을 설명하며, AI 인프라 구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8.1% 늘어난 총지출을 편성해,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꾀하는 '투자 중심형' 재정 기조를 세웠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 예산으로 10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2조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데 투입하고, 7조5000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 △대규모 연구개발(R&D) 실증 추진 △AI 인재 1만1000명 양성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5000장 조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 투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해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방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첨단 무기체계로 전환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민생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생계급여를 4인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미래적금에는 정부가 최대 12%까지 매칭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토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 △포괄보조규모 3배 확대(10조6000억 원)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지급 △경영안전바우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