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업사이클링 산업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 발표 내용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를 바란다”며 “선진국에서는 재활용산업, 폐자원 디자인 업사이클링 산업 등이 각광받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도 업사이클산업의 공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관련제도나 법 추진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도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 업계 상황을 감안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는 음식점 사업자들이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실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공제한도는...
또 올해 일몰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도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일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과제명: 주거단지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 연구)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총 연구비 200억원(정부 156억원, 민간 44억원)을 지원받아 주거단지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장처리․자원화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족형 주거단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4개 부처(환경부, 국토부...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반출 없이 자체 처리해 자원을 재순환하는 실험을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책임을 지고, 음식물처리시설의 시공·운영 및 자원화 기술, 녹색기술인증 등을 보유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음식물 자원...
폐기물처분업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임의로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CCTV 설치ㆍ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로 운영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1월 양 기관이 자원순환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날 양 기관은 산단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환경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을 논의했고,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 설명과 순환자원거래소 시스템 활용 교육도 진행했다.
산단공 이현수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 차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환경정책 전문가로 자원순환 국장으로 재직할 때 마련한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은 환경부 역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유명하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고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처에서 출발해 수질정책과장·대기관리과장·환경평가과장·수질보전국장...
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1조8163억원),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5780억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199억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1074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684억원) 등 6개가 포함됐다.
이들 제도는 앞으로 전문 조사연구기관인...
한편 지난해 카드공제 다음으로 조세지출액이 컸던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해당 특례를 통한 조세지출액은 약 578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밖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99억원) 등이 올해 일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모두 20대 국회에서...
올해는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조기에 괄목한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하수슬러지ㆍ음식물폐기물하수슬러지ㆍ음식물쓰레기ㆍ축산분뇨 등 그간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처리해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효율을 높이고 시설설치ㆍ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2016년 서울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해 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폐자원 에너지화 시장을 선도하고,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자원화를 통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한 차량 수가 2013년 말 기준으로 4만6627대로 추산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로 국민생활의 환경 개선과 함께 안전도를 높이고 차량 교체ㆍ개선에 따른 새로운 시장 형성은 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청결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지원ㆍ정책 수요기업 정보교류 △폐기물 관리 컨설팅, 재활용 전환 유도ㆍ폐자원 에너지 관리 지원 △환경기술개발 지원 △재활용산업 기술 지도ㆍ관련 정보 제공 △중소기업 수출ㆍ해외진출 지원 공동모색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사업 홍보 지원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단공과 환경공단의...
소량의 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 수집해 임시보관장소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에 운반해야 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율이 약 1%로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며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의료폐기물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9개 기업은 수질, 대기, 폐자원, 토양,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핵심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약 5대 1의 경쟁률(44개 기업 신청)을 뚫고 선정됐다.
지난해 기준 평균 매출액 약 252억원, 고용인원 70명으로 환경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사업을 키우고 있는 중견기업들이다. 해외수출액 규모는 평균 22억원으로 글로벌 환경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