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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농지에 1만3000t 불법 폐기업체 대표 구속
    검찰, 농지에 1만3000t 불법 폐기업체 대표 구속
    제주의 한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조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2025-09-23 08:31
  •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2025-08-27 17:44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검찰이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2022-11-14 17:35
  • 심상정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 민생위기는 정의당에 맡겨달라"
    심상정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 민생위기는 정의당에 맡겨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겨주고, 민생 위기는 정의당에 맡겨 달라"며 전주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전주시갑 염경섭, 전주시을 오형수 후보와 함께 총선 유세를 펼치며 이같이 피력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2020-04-04 12:19
  •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업 중단은 고양시 관리계획 불허때문”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업 중단은 고양시 관리계획 불허때문”
    서울시는 예산 미확보, 폐기물 불법매립 등 난지물재생센터 개선 사업 중단에 따른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센터 개선사업 중단은 예산 부족이 아닌 고양시의 관리계획 변경 불허 때문"이라고 그간 불거진 의혹에
    2019-09-26 15:35
  • [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자 포상ㆍ보호 근거 확대
    [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자 포상ㆍ보호 근거 확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 확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
    2017-01-11 10:29
  • [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 보호와 포상을 동시에
    [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 보호와 포상을 동시에
    공익침해행위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 확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
    2017-01-10 16:37
  • 생활폐기물 불법매립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오는 10월부터 가정이나 식당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ㆍ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06-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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