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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2금융권도 주담대 창구 닫았다…"총량 이미 다 채워" [10·15 대책 일주일]

대출 창구 막는 상호금융권…대출 가뭄 현실화신협, 오늘부터 대출모집인·비대면 주담대 중단수협도 대출총량 한계치 근접…새마을금고는 이미 초과실수요자 자금난 가중…비제도권 자금 이동 우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연달아 내놓자 은행에 이어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2금융권까지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실수요자 및 차주들이

2025-10-22 18:18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투기 ‘정조준’..."편법·불법 거래 철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응해 이달부터 현장점검 지역과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점검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고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

2025-07-03 09:43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3·19 안정화 방안]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34일 만에 규제를 되려 확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5-03-19 11:00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로 앞당겨…'지역별' 대출 관리도 [3.19 안정화 방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을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

2025-03-19 11:00
"LTV 85%까지 빌려줍니다" 돈줄 막히자...편법대출 ‘꿈틀’

"LTV 85%도 가능"…규제 사각지대가계대출 조이자 P2P 대출로대출 광고도 활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담보인정비율(LTV) 8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광고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출 규제로 은행권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지 못했지만, 이 업체에선 추가 금액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금리가 연 8~10%

2024-10-25 05:00
집값 급등 기름 붓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차단…국토부 “집값 띄우기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8·8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2024-08-13 14:06
이복현 "가계대출·주택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3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2024-08-13 11:27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20억 초과 대출 ‘상호검토시스템’ 도입 정부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등 대출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10억 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20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타 금고와 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2024-07-03 21:17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채산성이 안 맞는 사업장,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사업성 평가기준이나 대주단 운영기준 등 조만간 업권별 의견 조회를 하려고 유관기관과 조율

2024-04-15 14:37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시됐다. ‘편법대출’ 논란에도 양 후보가 경쟁 상대인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쥔 셈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9분 기준 안산갑 선거구 개표가 89.89% 진행된 가운데 양 후보가 55.01%를 득표해 44.98%를

2024-04-11 01:23
김경율, 출구조사 참패에 “당정 공동 책임...불통이 최대 문제” [4.10 총선]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여당 참패가 예측되는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10일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막판에 상당히 불리한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일주일 전 여론 추이보다 고꾸라졌다. 2~3%포인트 열세 경합지를 다 가져간다고 하

2024-04-10 21:38
홍익표 "투표율 66% 넘으면 민주당 유리"[4.10 총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지난 21대 선거 투표율(66.2%)을 넘는다면 조금은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사전투표율(31.28%)이 높았기 때문에 내심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4-04-10 10:18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총선 하루 전날 차분한 분위기…사전투표율도 낮아유권자들 “편법 대출 선거 영향” 예상…피로감 호소도젊은 층 비판 더 커…“당연히 하면 안돼…투표 영향 줄 것”여전히 민주당 우세 점치는 의견도…“지지자들 개의치 않아” 9일 오전 안산시 상록수역 앞. 총선을 하루 앞둔 안산 시내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시민들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물 고층 벽면에 걸린 더

2024-04-09 17:44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에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과거 ‘막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박빙 지역을 50여곳으로 분석하고 있는 만큼 말 한마디로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22년 2월 출간한 ‘변방의 역사 2권’에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의 지존

2024-04-09 15:22
[여의도 4PM] 野, 김준혁·양문석 끝까지 안고간다…막판 판세 영향 줄까

총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죠.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도 현재 진행형 인데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라고 언급해 한유총으로부터 후보직 사퇴를 요구받고

2024-04-08 17:00
’편법대출’ 논란에 사전투표율 ‘뚝’…수상한 안산갑

안산갑 포함된 상록구 사전 투표율 25.61% 집계경기도 29.5%와 차이…오산·평택 이어 3번째로 낮아지난 21대 총선 당시 경기도와 격차보다 벌어져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안산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경기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은 해당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한편, 야당은 사전 투표율이 높을

2024-04-08 16:01
與 “양문석,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위 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

2024-04-08 14:39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

2024-04-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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