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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됐다. 앞선 한 차례 실패 뒤 12일 만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이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만큼 그 사이 우리나라도 겉으론 멈춰선 느낌이다. 하지만 안으로 사법 시스템은 상처를 받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

2025-01-16 06:00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하라” 기아 노조, 사측 상대 소송전 돌입

기아 노조가 사측에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기아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이달 24일까지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통상

2025-01-13 18:38
‘카톡 검열’ 논란 점입가경…여야 고발 공방

野 전용기 의원, 내란 선전 혐의 유튜버 6명 고발“카톡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전 처벌 가능”與, 전 의원 맞고발 나서기로…“강요죄·협박죄”與 윤상현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법리 왜곡”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2025-01-12 16:11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2025-01-11 08:00
‘시장 분석’부터 ‘실시간 번역’까지…AI로 생산성 높이는 IT 기업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있다. 회의록 정리, 사내 업무 데이터 검색 등에 AI를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를 시작으로 IT 기업들은 기업 고객용(B2B) AI 솔루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 C&C는 지난해 말 사내에 ‘에이닷 비즈(A. Biz

2025-01-11 06:00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2025-01-06 06:00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2025-01-04 08:00
한공회, AI 기반 회계·세무 전문 서비스 ‘ChatCPA(Beta)’ 출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세무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AI 서비스 ‘ChatCPA(Beta)’를 회원 전용으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ChatCPA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협업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이번 베타버전에는 K-IFRS 등 회계기준서, 질의회신 데이터 및 약 26만건의 세법 관련 예규와 판례가 탑재되어 있다.

2025-01-03 13:53
野, 국힘의원 등 12명 내란 선동 고발…2차계엄 모의 9명도

권성동·윤상현 등 내란 선전·선동 검토…이날 고발 예정유튜버도 포함…尹, 전날 유튜버 통해 지지자 결집 시도경호처장 등 예상 9명도 2차계엄 혐의 3일 고발 전망“민주파출소로 사례 제보 받아 정리 후 추가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옹호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

2025-01-02 14:01
신임 헌법재판관 2명 취임…“골고루 듣겠다” 한목소리

2030년 12월 말까지 6년 임기 개시鄭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어”“초유 사태‧사건 연속…중심 잡고헌법‧법률 따라 신속 헤쳐 나가야”趙 “배려‧공감 기본…사고 유연해야”“우리 사회 미래 위한 이정표 제시설득‧포용 자세로 많이 대화하겠다” 헌법재판소가 2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2025-01-02 10:41
“갑질 판단 기준은?” 서울 학교 갑질 사례 소개·예방교육안 제작

앞으로 서울 학교 및 소속 기관 구성원들의 갑질 여부 판단이 쉬워진다. 갑질의 주요 개념과 사례 및 판례를 정리한 자료집이 제작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및 소속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갑질 사례·판례집’과 ‘학교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

2025-01-01 09:00
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MBK, '집중투표제' 반대 이유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내달 열린다. 이번엔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도입을 제안한 '집중투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MBK 컨소시엄)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장악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MBK 컨소시엄은 내달 23일 개최되

2024-12-31 13:40
‘내란 선전’ 與 고발 나선 野…탄핵 국면 총력전

“심각한 내란 선전 선동”…30일 고발 명단 발표 예정내란선전, 내란 실행 목적과 정당성 알리는 데 초점내란선동, 말·행동으로 타인 자극 내란 결의하면 성립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며 고발 공세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으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전 대통령

2024-12-28 09:00
[이법저법]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부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2024-12-28 08:00
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2024-12-26 15:52
권성동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해야”“野 주장처럼 과반으로 탄핵한다면 연쇄 탄핵으로 국정 초토화”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2024-12-26 13:17
‘이재명 선거지원 혐의’ 아태협 관계자…대법 “무죄” 확정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위해 사조직 결성 혐의1·2심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다”…‘무죄’ 판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4-12-24 11:18
기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3일 부산시 해진공 본사에서 ‘금전사고 예방 및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계직원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회계담당자 직무·윤리 교육 및 정기적인 워크숍 △회계·세무 최신 동향 정보공유 △세무 관련 예규·판례 영향 분석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2024-12-24 09:23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2024-12-23 15:43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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