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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2025-12-15 10:00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2025-12-06 10:53
  •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2025-12-04 17:11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2025-12-02 14:33
  •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24 16:55
  •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감 느껴"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감 느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2025-11-17 16:08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2025-11-11 11:06
  •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2025-11-10 12:43
  • ‘기소 0건’ 해병특검 수사종료 D-50⋯남은 숙제는 ‘尹 조사’
    ‘기소 0건’ 해병특검 수사종료 D-50⋯남은 숙제는 ‘尹 조사’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추가 신병확보 시도 없어특검팀, 증거 확보에 총력⋯“기소 지연이 곧 수사 부진은 아냐”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불응하는 尹⋯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대 수사기간 종료까지 50일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7월 출범 이후 구속이나 기소 사례가 단 한 건도
    2025-10-09 12:18
  •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하겠다"며 이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2025-09-30 17:33
  •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종합]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025-09-23 10:57
  • [속보]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ㆍ인원 확대
    [속보] 정부,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ㆍ인원 확대
    [속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2025-09-23 10:38
  •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 최순실 조카 장시호, 고층 난간서 구조
    최순실 조카 장시호, 고층 난간서 구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46)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고층에서 구조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 씨는 4일 오전 6시께 해당 건물 고층부 난간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으며 구조 직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
    2025-09-05 06:45
  • ‘특검·검찰개혁·방통위’ 3대 전선…9월 국회 정면충돌 불가피
    ‘특검·검찰개혁·방통위’ 3대 전선…9월 국회 정면충돌 불가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등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2025-08-27 13:29
  •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현행 2차에서 3차 연장 체계로 확대해 시간끌기 차단특별수사단·파견검사 증원, 김건희 추가 혐의도 포함 장경태 "해외도피로 범죄혐의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피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시간끌기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차수를 늘
    2025-08-26 13:43
  •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 민중기 특검팀 인선 마무리 수순⋯“파견검사 총 40명 요청 완료”
    민중기 특검팀 인선 마무리 수순⋯“파견검사 총 40명 요청 완료”
    파견 검사 최대 정원 맞춰⋯한국거래소‧예보 인력도 파견 요청공수처는 검사 아닌 수사관 요청⋯이르면 내달 초 사무실 입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사 최대 정원인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무리했다. 민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며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2025-06-23 14:05
  • 진용 꾸린 ‘3대 특검’ 본격 수사 초읽기⋯내란 특검, 23일 尹 공판 첫 지휘
    진용 꾸린 ‘3대 특검’ 본격 수사 초읽기⋯내란 특검, 23일 尹 공판 첫 지휘
    ‘채상병 특검’ 이명현 “尹, 수사 막바지 소환⋯대면수사 원칙”김건희 특검, 추가 검사 파견 요청 검토⋯파견 검사 최대 40명내란 특검, 23일부터 尹 재판 공소유지 담당⋯김용현 추가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눈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팀은 주말에도 사무실에
    2025-06-22 15:41
  • 특검보 합류‧파견검사 출근⋯‘3대 특검’ 본격 수사 속도전
    특검보 합류‧파견검사 출근⋯‘3대 특검’ 본격 수사 속도전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확정⋯“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김건희 특검, 검사 일부 근무 시작⋯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채상병 특검, 수사팀 구성 물밑 작업⋯공수처 사건 넘겨 받을 예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20일 언론
    2025-06-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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