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취지에 어긋난 수익 배분과 휴게시설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로공사 퇴직자단체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저 이전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을 골자로 사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출국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돌입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까. 이제 와서 환영입니까."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서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이제 와서 환영을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책임 회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데 대해 "더 이상 감사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은 '위법·부당 없음'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
서울시가 '한강버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행정 절차와 운항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국회 감사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산정과 선박 운항 속도 예측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각각 행정상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우선 선박 속도가 당초
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 조사 대상공소취소 거래설 파장민주 “대응할 사안 아냐”…국힘 “국정조사권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검찰 거래설’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정청래 “공소 취소는 오프사이드 반칙 골 취소와 같아”“12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국정조사 후 곧장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공소 취소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소 취소 제도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형
계란이 날아올 수 있다는 예고에도, 그는 차를 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8일 온라인 테러 예고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경기도 양평군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날인 7일 오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내일 한준호가 양평에 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양평군 당원으로 환영해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 안건 상정 무산노조 26일 반대 집회도 예고"정치적 낙하산 인사 거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25일 신임 대표 선임을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이날 서울사무소에서 사장추천이위원회(사추위) 이사회를 열고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신임 대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李대통령,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 지명 철회인사청문회 거쳤지만 '부정청약' 등 논란 지속임기근 대행체제 지속…예산안 등 차질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면서 올해 첫발을 뗀 기획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강남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장남 대입 특혜
“핵심 자료 빠진 채 ‘75% 제출’ 주장…정상이라 할 수 있나”여야 간사에 청문회 일정 재협의 촉구…“날짜부터 잡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로 무산된 데 대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로 예정됐던 이혜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전 보좌관 인사 관련 영향력 행사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김병기 “연일 의혹, 李 정부에 걸림돌”민주당, 여야 간 정책 합의 차질 불가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원내대표 대행을 맡겨 2차 특검법, 개혁 법안들의 추진 공백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내달 초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자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담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물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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