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이에 대해 김성주 회장은 “의료개혁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의료계와 하루빨리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 정부가 왜 이리 느긋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도 “아직 사직한 교수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직할 날짜가 됐다고 말하는 교수들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2001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여러...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사 없는 의·정 대화’라는 비판을 샀기 때문이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공급자단체 자격으로 참여했다.
의사들은 이번 특위에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박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대화창구로 제안한 ‘5+4 협의체’에 대해선 의협 인수위원회...
특위에 마련된 27석의 자리에 의사 단체 측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거절했고 대전협은 답을 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들 단체의 참여 없이 25일 정식 출범한다.
의협은 오히려 특위를 폐지하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정부는 계속...
특히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차례의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이 같은 공론화위 숙의 토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김정호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국회의 기후위기시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66만 원’ 공포마케팅이 먹혀든 모습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조 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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