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위수탁 거래 지급 기한 40일에서 20일로 단축파산·회생 등 경영 위기 땐 공정위 승인받아 예외 적용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이 거래 방식에 따라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과 홈플
직매입 비중 높을수록 운전자금 부담 커질 가능성업계 “업태·거래구조 다른 만큼 세부 보완 필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매입 비중이 높은 유통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이 통과된 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예외조항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위원장은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과 예외조항 악용 가능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 등의 지급기한을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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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대폭
정책자금 만기 산지조직 25곳 중 20곳서 269억원 미수금원금 상환 1년 유예·신규 자금 배정…농가 원물 매입 차질 차단
대형 유통사의 미수금이 산지 농산물의 다음 매입 자금까지 흔들고 있다.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산지 유통조직들이 기존 정책자금 상환 시점까지 맞닥뜨리면서다. 이에 정부는 농가와의 계약재배와 원물 매입 차
중소상공인업계가 TV홈쇼핑·T-커머스 이용에 만족하지만 높은 수수료율로 인한 거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TV홈쇼핑, T-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 85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TV홈쇼핑·T-커머스 거래 중소상공인 애로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70% 이상(TV
롯데쇼핑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
법정상한 60일 채워 늑장지급지급기한 현행절반 수준 단축입점사 자금 회전 속도 높이고공정한 거래관행 자기매김 취지유통사는 신규매입 축소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사의 납품대금 정산 주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나서자 유통 생태계 안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돈은 빨리 받게 되지만 거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역설 때문이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개선방안' 발표유통업체 평균 대금 지급 기간 20.4일∼27.8일...일부는 늑장 지급현행법상 지급 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특약매입 40일→20일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행적인 ‘늦장 정산’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납품 대금 지급 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조사대상 업태인 면세점은 8개 대형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받아 납품업체 부담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백화점, TV홈쇼핑,
공정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제조사 결과' 발표정보제공서비스 이용하는 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온라인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선 납품업체 대다수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백화점 입점 판매수수료율이 최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의 마진율은 최대 40% 수준이었다. 특히 입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e커머스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900개 사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대백화점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정 대표는 "고객 신뢰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입점업체, 올해 초 ‘농약 음료’ 판매 논란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백화점 책임 지적
현대백화점 대표가 올해 초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지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작년 10월 발의...국회 상임위 계류 중공정위 "직접 개입할 수 없어...모니터링 지속하며 상황 주시"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입점 업체들의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현실화했다.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발란 등 플랫폼 중개업자들이 제도권 밖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업태·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 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서면실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중개거래뿐 아니라 직
지난해 대형 유통사들이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6.6% 더 적용해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는 부담 격차가 0.4%포인트(p)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최근 3년간 9%p 가까이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이 대규모유통업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7~9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 지급하는 대금 공제 내역이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10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0개 유통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