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8건

최신순 정확도순

플랫폼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노사 줄다리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도급제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커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등’에 해당하는 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했으나 숙고가

2025-05-31 06:00
노동계 "특고도 최저임금 적용해야"⋯경영계 "현실적으로 불가능"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2025-05-29 15:39
최저임금 심의 재개…탐색전 끝, 본게임 개막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된다.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7일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2·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여간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 최임

2025-05-26 13:43
산재인 '직장 내 괴롭힘'을 왜 근기법에⋯첫 단추부터 잘못

고용노동부의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부의 근로자성 불인정을 비판하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

2025-05-20 15:3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8년 만에 최저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월급제·연봉제 비율이 높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

2025-04-29 12:00
전석훈·고은정·이용호 경기도의원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쾌거

경기도의회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위원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용호 위원이 각각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석훈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

2025-02-24 17:25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놀러 갈 지역을 정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는 숙박장소입니다. 특히 숙박장소는 퀄리티에 비례해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지역에 놀러 가도 숙박비용 때문에

2025-02-19 15:12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임금 둔화 장기화…임시·일용직 임금은 '마이너스'

임금 둔화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임시·일용직 임금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직이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10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10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 늘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2024-12-30 12:00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직·이직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모두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요즘은 취직이나 이직을 위해 직무 경험은 물론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스펙 업그레이드가 필수가 됐죠.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는 금전적

2024-12-04 15:47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 중점 관리…근로자 건강 보호 확대

고용노동부가 동절기를 맞아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을 중점 관리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스스로 한파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2주간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을 선정해 기업들이 스스로

2024-12-02 09:25
[정책에세이] 계속고용 논의, '정년 연장'보다 중요한 것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당구장에 갔던 적이 있다. 함께 당구를 치던 아버지 동료들의 직전 직업은 경찰서장, 은행 지점장이었다. 경력으로 치면 시설관리직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가장 뒤처졌다. 아파트 경비원은 청년층이 꺼리는 일자리 중 하나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체계는 12시간 또는 24시간 2교대제가 일반적이다. 남들 놀거나 잘

2024-11-03 12:46
비정규직 평균월급 200만원 첫 돌파…시간제 증가에 비정규직 규모 '역대 최대'

통계청, 경활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평균 175만원비정규직 846만명…시간제 비중 첫 과반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약 175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46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 처음으

2024-10-22 12:00
국민연금 이사장 "출산·군복무 크레딧 뒷받침…부정수급 최소화"[2024 국감]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납부 부담 완화""주식·채권에 기준 포트폴리오 적용 확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18일 "(정부의) 국민연금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단은 (연금)

2024-10-18 12:10
개인대출 막힌 인뱅, 개인사업자 대출 강화…건전성은 '숙제'

인터넷은행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대출 4조…전년비 41% 급증고정이하여신(NPL) 678억…전년 보다 3배 증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계대출 영업에 제동이 걸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로 뛰어들고 있다. 개인대출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건전성 관리는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카

2024-09-12 12:00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정보문 외국변호사가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은 19일 “정 변호사의 합류로 인사노무 분야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로, 올해 7월까지 16년간 김앤장에서 인사노무, HR전략컨

2024-08-19 11:25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

2024-08-07 16:32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

2024-08-04 12:00
얼어붙은 고용시장…채용 줄고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늘어

고용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이 3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데 더해, 채용은 줄고 비자발적 이직은 느는 고용시장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8000명 늘었다. 신

2024-07-30 12:00
증발한 '나 홀로 자영업자'…상당수는 특수고용직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가 증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 남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반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5000명 줄었다.

2024-07-16 11: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