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검색결과 총346건

최신순 정확도순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건설 임시·일용근로자,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었다.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9%, 2921건)’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2636건)’, ‘암 관련 질환(19.4%, 1898건) 순이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2024-01-30 12: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커 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와 형평성, 미취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그 방향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3+3 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2024-01-23 15:20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2024-01-18 16:27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2023-11-20 05:00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거제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높다. 두 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과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작업환경 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업트라우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건강센터에는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1명, 행정인력 1명...

2023-11-09 15:00
[인사] 근로복지공단

정용상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특고가입1부장 심재붕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특고가입3부장 이수민 △부산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최태문 △부산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양창훈 △부산동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박강석 △창원지사 재활보상1부장 김성훈 △양산지사 가입지원부장 손영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지원부장 권태언...

2023-07-31 14:47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

2023-07-04 14:00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07-04 14:00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수급자의 취업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직장 복귀자 중 대다수(98.1%)는 기존에 다지던 직장으로 돌아갔다. 보장기간 종료 후 복직자가 집계되면 복귀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집단 심층면접(FGI)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원직장...

2023-06-29 13:52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등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단체의 파업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다르다.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조법상 쟁의행위 상대는 ‘사용자’다. 비전속 특고는 사용자가 불분명하다. 배달원은 노무·용역의 대가...

2023-06-04 13:28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퀵서비스 기사를 중심으로 사고사망이 증가했다. 규모별로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342명, 39.1%), 50~299인(120명, 13.7%), 300인 이상(47명, 5.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0명, 43.5%), 50~59세(259명, 29.6%), 40~49세(134명, 15.3%) 등 순이었다. 고용부는 기존에 발표한...

2023-03-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3년 상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2일(목) △고용부 장관 09:3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서울), 14: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봄철...

2023-02-26 09:04
고령층 '투잡러'는 주로 농림ㆍ어업인…"경기침체 영향"

공공행정업 종사자도 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본업과 함께 부업을 하는 계층은 임금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일자리는 주로 고령층이나 저학력 등 취약계층과 임시․일용직, 시간제나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분포해...

2023-01-25 15:03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2022-12-28 14:00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가 특고로 구성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

2022-12-28 12:11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2022-12-13 10:32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은 부당”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고용부는 원청 책임 강화라는 명목으로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협회는 “건설업체가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

2022-11-03 11:00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지난달에는 적용대상이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까지 확대된 데 더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이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특수고용직 특성상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는 본인 작성도 허용되고 있다....

2022-11-03 05:0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022-10-25 11: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