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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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군위 내주고도 신공항 지연"…특별법 개정 촉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사업기간 2030년까지로 명시“약속 못지키면 역사앞에 죄인으로 남을 것" 개탄 윤종호(구미) 경북도의원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5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의

2026-10-15 17:22
이상휘 의원, '철강산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강부산물 재활용 길 넓힌다

성토·복토용 편중 한계 극복… 지자체 공공 건설공사 재활용제품 우선 사용 근거 마련"철강 부산물도 자원이다"…생산 넘어 부산물까지 가치 높인다 포항 지역의 핵심 기반인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활용 길을 대폭 넓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친환경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다양한 건

2026-10-08 17: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82건 발굴

20조원 재정지원 별도 재원 확보 특례 제안반도체·광역버스·무안공항 등 현안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법에 반영할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

2026-09-29 08:50
삼일PwC “송전망 민간투자 활성화, 투자비 회수·위험 배분 기준 구체화해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전망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자비 회수 구조와 위험 배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전날 기업 및 투자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의 대전환’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

2026-09-16 08:45
"집 짓겠다" 찍는 곳마다 반발⋯서울 공급부지 곳곳 제동

염창공원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태릉CC·용산도 착공 일정 불투명 정부가 서울 도심 곳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주요 공급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14일 강서구 등에 따르면 11일 서울 강서구 염경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던 '염창동 훼손지 개발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 명의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설명회장

2026-09-15 11:01
4년 실증 끝 '퇴출'… 제도화 문턱서 무너진 혁신 스타트업 [샌드박스의 역설]①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2026-09-08 05:00
협상 멈췄는데 법안·청원 맞불…용산공원 주택 공급 ‘안갯속’

국토부·서울시 협상 지연에 본회의 처리 불발범여권선 '본체 20% 개발법'⋯반대 청원도 국토위 회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국토부 장관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절충안 마련은 불투명해졌다. 그 사이 범여권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최대 20%를 택지로

2026-09-07 07:00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포토]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9-03 15:24
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

2026-09-03 14:59
무안군, ‘전남청사’ 명칭 변경 추진에 환영

서삼석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청사 명칭 불균형 해소·전남 상징성 강화 무안군이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무안군은 2일 서삼석 국회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26-09-03 08:04
이름 바꿔 돌아온 ‘기본주택’⋯6.2조 보편임대로 부활

경기도선 법 개정 무산에 좌초홍지선 장관 지명에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 가구도 공급하지 못한 ‘기본주택’이 새 정부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가 역세권에 중형 평형의 고품질 공공임대를 짓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6조2000억원을 처음 편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했던 홍지

2026-09-02 15:59
LH, 보상기간 44개월→24개월 단축…수도권에 344명 투입

전문인력 250명 별도 채용기본조사·감정평가 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수도권 주요 사업지 보상 업무에는 34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보상 절차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2026-09-02 13:00
삼일PwC,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의 대전환' 웨비나 개최

삼일PwC는 15일 오후 2시 송전망(K-Grid) 대전환과 민간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중심 방식을 넘어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

2026-09-02 08:39
법사위,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시 2027년 9월까지 활동…송두환 "최선 다해 임무 완수"與 간사에 김의겸 호선 선임…선임 과정서 과거 논란 두고 여야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

2026-09-01 20:41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정무위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촉구…유동수 “여야 협의 주문”

미국 제도화·해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입에 입법 시급성 강조유동수 정무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관련 여야 협의 주문수수료 정책 따라 거래소 점유율 급변…가상자산 관련 법안 6건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2026-08-26 11:29
캠프킴 2500가구 들어서나⋯26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

공원·녹지 기준 완화해 공급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2026-08-25 17:00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여야, ‘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 유보…“국토부·서울시 논의 반영”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가 나오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2026-08-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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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기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임대주택 보증금 안 떼인다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

2014-01-20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