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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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조기 보상 위한 특별법 공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이뤄져 지정 전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

2025-12-02 08:00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2025-11-27 15:08
“주택 공급 늘려라” 與 LH ‘수도권 학교용지’ 활용 만지작

미매각·미사용 토지, 용도 전환 근거 마련LH 미매각 토지, 1419만8000㎡ 보유與 학교 용지 복합 개발 제정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7 15:31
4·3 왜곡 비석·표지석...제주도 바로잡는다

제주도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비석과 표지석에 본격 대응한다. 도는 최근 '4·3역사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4·3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첫 회의에서 4·3 역사왜곡 시설물 현황과 대응방안, 국내 다른 지역의 역사왜곡 안내판 설치 사례,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2025-11-10 08:45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기후장관 "특별법 개정안 연내 마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 9층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식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로서 이에 합당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의료, 교육, 취업 등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2025-10-31 17:11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알선광고 급감…피해자에 21억 환급설계사 보험사기 '진입-퇴출-재진입' 제도 개선2030 타깃…전방위 보험사기 예방 홍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가담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며 전방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

2025-10-29 14:00
정청래 “한미 관세협상 결과, 상식·합리성에 근거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CEO 서밋 중요한 두 행사가 열린다”면서 “‘빨리 (협상을 타결)

2025-10-29 09:34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2025-10-23 15:41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 개최...“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신속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지역별 전세 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관 주재 실무 간담회에 이어 열린 자리

2025-10-20 17:54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강화"…중기부, 개선회의 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목표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 전환과 앱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편익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중기부는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외부 전문가, 한국조폐공사(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09-18 09:00
김대식 의원, '지하안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지반침하 체계적 대응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씽크홀)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12일 부산 사상구 새벽로에서 가로 12㎡, 깊이 3.5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2023년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씽크홀은 총 35건으

2025-08-28 09:56
“의정 사태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어…근본적 불씨 꺼지지 않았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의정 사태는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태가

2025-08-18 14:36
전공의들, 임신·병역 인한 수련중단 토로…“복귀 못 하면 사회적 낭비”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수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은 임신, 출산, 병역 등으로 수련 과정에서 이탈한 이들이 희망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2025-08-04 14:38
성신여대·광주여대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학생들 대피소동

서울 성신여대와 광주광역시 광주여대에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학교 출입 통제를 하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신여대 교직원으로부터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여대 측도 '폭발물 테러를 벌이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 4일 밤

2025-07-07 17:19
LH,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독려...지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피해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 2만9859건에 이른다. LH는 피해보증금 지원과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한 지원 참여를 당부했다.

2025-05-29 10:29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

2025-05-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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