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기존 100만 원 이상 전송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의무를 모든 전송 금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선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액 분할 송금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강화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포블은 '특정 금융거래
재계약 시즌 돌입, 파트너 다변화·시장 확장 전망 대두‘1거래소-1은행 체제’ 완화 기대감 증폭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은행과 실명확인계정 계약에 나서고 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굳어진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파트너십 다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선택이 거래소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필요”“커스터디 인프라가 핵심…법 보완해야"금융위 “해외 사례 참고해 제도 정비할 것”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전문가와 업계, 금융당국이 한 목소리를 냈다. 가장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시장 제도화, 커스터디(수탁) 체계 확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되어야 디지털 금융 생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한국 규제 환경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을 제안했다.
DSRV는 10일 발간한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 리포트에서 AI 시대 초소액·초고빈도 결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해당 리포트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가전제품이
한은 "만장일치 합의 필요" 발행 제약 언급금산분리 완화 논란…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돼준비자산 100% 현금·국채 보유 의무화 추진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역할 분담도 과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제시한 높은 장벽들을 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만장일치' 동의 확보부터 시작해 금산분리 원칙 적용 범위, 준비자산 1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KCEX와 QXALX 등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신고 없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은 수사
핀산협, 가상자산 제도화 위한 포럼 개최…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집중 논의전문가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 안정·기술 전환 대응 대안 가능성”제도 미비 지적 속 별도 입법·민관 협력 기반 확산 전략 필요성 강조
국내 전문가들이 핀테크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참석자
금융당국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해외 거래소는 불법 영업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 거래소들은 유명인을 앞세워 한국인 모객에 열을 올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MEXC, 페멕스, BTCC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비트코인이 미·중 관세 갈등 속에 9만5000달러를 터치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금 활황을 띄는 추세죠.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현재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코인마켓캡, 코인게코에서는 시가총액 100위권의 국내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앱 14개를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이용자는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에서 △한국어 홈페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중에서는 프라뱅, 비블록에 이어 세 번째, VASP 중에서는 코다에 이어 네 번째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
업비트 위반 제재받은 후 확대빗썸 내달 적용, 코인원은 검토"수수료 부담 가상자산 거래 위축업무 가중·행정력 낭비" 비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해서도 '트래블룰(고객정보 확인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미인가 거래소와의 자산 거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
가상자산거래소 인엑스(INEX)가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를 받는 등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업계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인엑스도 자금세탁방지(AML)와 미신고
FIU, 24일 과태료 제외한 업비트 특금법 위반 제재 공개업계, “영업엔 큰 영향 없어…과태료 규모에 이목 집중”“KYC 위반, 중요도 비해 제재 수준 낮아” 지적도업비트, “조치된 사례도 위반 사례에 포함…향후 소명”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두고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고객확인(KYC) 절차 위반이 확인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금지대표 문책경고 등 제재“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위반 등 위법 다수”두나무 “미비점 개선 노력…기존 고객 서비스는 무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철퇴를 내렸다.
25일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에 이 같은 제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65844.jpg)
![“가장자산 ETF·커스터디 인프라 시급”…입법 공감대 확산 [2026 테크퀘스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30984.jpg)
![한은 동의·준비자산 관리·AML 체계..."3대 허들 해결이 핵심” [스테이블코인 패권]](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21441.jpg)
![다 올랐는데 韓 코인은 어디에?…2025년 김치 코인 현주소 [블록렌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67217.jpg)
![예금 대량 인출 땐 대출채권도 담보로…한은, 긴급유동성 ‘확장판’ 가동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258921.jpg)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https://img.etoday.co.kr/crop/85/60/2267848.jpg)
![[2차전지 연말 특집]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이 주식' 조용히 모아갈 때입니다 ㅣ 이창환 iM증권 영업이사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LoAOooPC2Lw/mqdefault.jpg)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룰 ‘1인1표’ 부결…정청례 구상에 첫 제동](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67466.jpg)
![초대형 겨울축제 '2025 서울윈터페스타' 오늘 개막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674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