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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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10 13:56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재판…“SNS 글은 정치적 의사표현”

SNS에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2026-07-02 18:14
정점식 "서영교, 선관위원장에 청탁성 전화…특검 추천권 야당에 맡겨야"

"민주당·선관위 직계 유착, 법사위원장 사퇴해야""선관위 개혁 위한 성역 없는 특검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

2026-07-02 09:14
여야 원 구성 끝내 '평행선'…민주, 30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수순 [종합]

민주 "내일 넘기지 않겠다"…30일 본회의 단독 강행 방침국힘 "법사위 반환 없인 국회 정상화 없어" 강력 반발여야 12차례 회동에도 법사위원장 놓고 끝내 평행선선관위 투표용지 특검, 민주 당론 채택…국힘도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2026-06-29 17:19
與 “내일 원 구성 끝낸다”…선관위 특검도 당론 채택

“7월부터 국회 정상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6월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

2026-06-29 16:49
與 “6월 넘기지 않는다”…법사위 놓고 막판 대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도 당론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6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대응

2026-06-29 15:15
정점식 "민주당 특검 수용 환영…야당 추천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 조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2026-06-29 10:29
국힘 "국민 85% 특검 필요 응답…민주당 특검 거부는 '한배 탔다'는 자백"

"특검 거부하면 정권 침몰 도화선…개헌보다 참정권 회복""국민의힘 추천 특검만 진실 규명 가능""안보·경제 모두 붕괴…이재명 정부 정책 전면 전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민의 85%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모두 한배를 탔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

2026-06-25 09:20
종합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승인…내달 24일까지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내달 2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 수사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수사기간이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2026-06-23 17:05
공소 기각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포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이 내란·외환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안가 회동'에

2026-06-22 15:45
정점식 "서울 포함 6개 지역 선거소청…참정권 훼손 진상규명해야"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대상""정치적 유불리 아닌 국민 참정권 최우선""선관위 특검·국조 신속 추진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등 6개 지역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2026-06-16 09:34
윤 전 대통령, 종합특검 2차 조사…반란 혐의 9시간 신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으며, 출석 모습은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

2026-06-13 20:28
홍장원, 특검 출석…“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지시 받은적 없어”

3대 특검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2026-05-22 11:02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수사 방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수사 협조 거부를 문제 삼아 법무부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

2026-04-30 16:29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

2026-04-29 15:14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2026-04-02 15:23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대검 추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2026-04-02 15:23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이 "환영"…한준호 "뻔뻔하다, 특검 앞에 서라"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까. 이제 와서 환영입니까."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서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이제 와서 환영을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책임 회피"라며

2026-03-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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