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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2026-09-21 15:15
장동혁 “김승원·용혜인 지명 즉각 철회해야…개각 국민에 낙제점”

김승원 ‘신약 뇌물’ 의혹·용혜인 과거 활동 맹공…“ETF 게이트 특검 수사해야”李 부동산 SNS엔 “폭락 아닌 폭등 확산…세제 개편안 전면 폐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

2026-09-03 09:32
“투표지보다 득표수가 많다”…주진우, 전국 46곳 ‘유령투표소’ 의혹 제기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실제 투표지보다 집계된 득표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전국 46곳에 달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와 개표상황표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투표한 표보다 개표된 표가

2026-08-26 13:19
‘계엄 저항’ 조성현·‘폭로’ 홍장원도 기소…종합특검 “가담 책임은 별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나란히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는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국회 투입을 지시했고, 홍 전 차장 역

2026-08-24 16:12
선관위 특검팀, 서초동에 임시사무실 마련…오후 업무 개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초구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24일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지상 15층 규모인 이 빌딩의 7층부터 15층까지 총

2026-08-24 10:11
태릉CC·과천경마장 공급 속도 내나…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국무회의 통과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29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부지의 절차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등 후속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

2026-08-18 14:22
국힘 “선관위 소청 기각은 셀프 면죄부…경제라인 전면 교체해야”

국힘, 선거소송·특검 예고…“온라인 댓글 국적표시제 도입”호남 반도체·與 전대 연계 의혹 제기…“국가 산업정책 정치적으로 활용”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선거소송과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리고 있다는 의혹을

2026-08-13 10:00
원희룡, 종합특검 2차 출석…“위법 수사 단호히 대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4일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2026-08-06 14:36
[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

2026-08-04 10:50
윤한홍, 관저 공사 개입 의혹으로 9시간 조사…“내가 한 것 없어”

청와대 이전 TF 총괄하며 21그램 수의계약 관여 의혹특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액 1012만원 특정…윤 의원 추가 소환 없을 듯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오전

2026-08-01 19:39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2026-08-01 07:00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검사 직접수사 금지…보완수사 요구권 남겨국힘 “광기의 시대…정권 큰 위기 맞을 것”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 여야 합의 처리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2026-07-30 16:37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26-07-30 14:31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처리…수사기한 8월 23일까지 연장

파견인력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국힘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반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토론 종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은 예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윤석열·

2026-07-21 15:36
'2차 종합특검 연장'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윤상현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민주, 수사기간 30일 연장·파견인력 확대 추진…21일 표결 처리 전망윤상현 첫 주자 나서 토론…"예외·한시성 무너져 특검제도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사실상 상설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정치보

2026-07-20 15:24
국힘 "2차 특검 연장은 야당 탄압"…필리버스터 총력전 돌입

정점식 "입법 독재·공안정국 연장"신동욱 "특검으로 흥한 정권, 특검으로 막 내릴 것"우재준 "1년 내내 특검에도 성과 없어…정치 특검 멈춰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특검 연장을 강행하

2026-07-20 14:10
국힘 "정부는 부자·국민은 가난…레버리지 ETF 도입 김용범 경질해야"

국힘 최고위서 경제·안보·특검 전방위 비판…금리 인상·ETF·부동산 정책 집중 공세"국민특검 수용"·"사관학교 통합 중단" 촉구…2차 특검 연장도 "야당탄압 공안정국" 규정 국민의힘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증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부자, 국민은 가난"이라며 경제정책 전

2026-07-20 09:24
인천 쿠팡 화재 사흘째⋯스페인,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소방 당국이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병행하며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54분께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47시간 넘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구

2026-07-20 09:02
여야 원구성 공전 장기화…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與, 20일 ‘2차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구상野 “정치보복용·혈세 낭비 특검”…필리버스터 예고‘상임위원장 독식’ 강경대응…상임위 일정 참여 압박 22대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을 둔 여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20일 열릴 본회의는 국회 파행 지속 여부를 가늠할 분

2026-07-19 15:50
종합특검, 수사 막판 ‘정점’ 겨눈다…이번주 김건희·원희룡 잇단 소환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2026-07-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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