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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본회의 2차 종합특검은 정치보복…필리버스터 불가피”

“특검수부 부활·야당 죽이기 1호 법안” 비판“10·15 대책 실패, 규제·호통으로 경제 못 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 대응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2026-01-15 11:46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천수답 증시’ 넘어 프리미엄 얹으려면

대기업 위주서 중소·중견 동반성장세제 등 과감한 규제개혁 뒤따르고우량기업 키워낼 산업정책 나와야 2026년에도 국내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길 희망한다. 작년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4000선을 돌파해 역사적 신기록을 수립했다. 연초 대비 70% 이상 올라 미국 S&P500 대비 4배에 가까운 성과를 내며 주요국 주가지수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

2026-01-06 06:00
재계가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 2년차…“지방선거 앞두고 투자 압박”

정부 주주 친화 신호에도 투자 관망정책 안정성에 대한 신뢰 부족 판단여당-재계, 지방 투자 계획 논의 한창지방선거 이벤트에 기업들 부담 가중 재계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보다 향후 정치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 부양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확대 등 주주 친화적 신호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

2026-01-06 05:00
2026년 보험산업의 과제…'AI·기후위기·고령사회·생산적 금융' 대응

보험연구원, 기술·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대응 과제 제시 2026년은 보험산업 전반에 구조적·제도적 전환 압력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의 실질적 활용 단계 진입, 기후·재해 리스크의 상시화,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본격 시행, 생산적 금융 기조 강화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보험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

2026-01-04 12:00
한성숙 장관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할 것” [신년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해 중기부의 핵심 목표에 대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25년이 위기 극복과 회복의 토대를 다진 해였다면 2026년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5년은 “우리 경제는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왔다. 소비와 투자가

2025-12-31 17:00
거래소, AIㆍ에너지ㆍ우주 ‘기술특례상장’ 시행세칙 개정 추진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산업, 에너지, 우주 산업 등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전날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 관련 조치다. A

2025-12-23 10:35
이억원 금융위원장 “4000피 흐름 코스닥으로…연기금 진입 지원”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코스닥과 비상장·중소기업 시장까지 확산시키는 자본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진입을 지원하고, 벤처·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성장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를 통해 “코스피 4000시대의 투자 흐

2025-12-19 15:02
과기정통부, 'AI 고속도로' 깐다…“6G·AI네트워크 선도 국가 도약”

정부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 전면 고도화에 나선다. 6G 상용화, 지능형 기지국(AI-RAN) 전국 확산, 해저케이블·위성통신 강화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하이퍼(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AI 고속도로 완성

2025-12-18 10:18
“지역 소멸 막자”…대한상의·민주당 만나 지역발전 해법 토론

최태원 회장·정청래 당 대표 등RE100 산단·첨단산업 전력공급·지역투자 촉진 등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가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2025-12-16 11:46
재계, 국가 탄소중립 전략에 “규제에서 기술개발으로 지원 전환해야”

대한상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현행 규제 중심에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략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는 10일 상의회관에서‘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

2025-12-10 14:27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묻기 어려운 한국…“사후 과징금으론 못 막는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③]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고 이후 과징금 중심의 사후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국내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는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개인정보

2025-12-08 08:37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사실상 25%”…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금융주 기대감 지속

“기업 배당·투자자 장기투자 유인 강화 전망”“대주주 상황 따라 배당 인센티브 셈법 복잡” 반도체 관련주가 주춤하며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사이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금융주가 정책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거

2025-11-30 17:00
희토류 재자원화율 0%…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에 ‘도시광산’ 주목

무역협회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발간핵심광물 수입의존도 낮추는 도시광산…공급망 안정화·순환경제 구축 기대 국내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폐제품에 내장된 금속을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11-30 11:00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고위당정협의(11월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2025-11-28 17:28
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전'… 해진공, 국회서 한국형 조세특례 논의 재가동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세특례 제도 신설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해진공은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조세특례의 필요성과 구체적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IMO '2050

2025-11-26 15:55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세 인하로 코스피 5000 열겠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 시 주총 승인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인하 추진"기업 제값 받고 국민 안심 투자 환경 조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불투명한 기업구조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김

2025-11-26 11:29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사천피’ 안착, 자금선순환이 관건이다

구조개혁해 신뢰 다져야 지수 안정투명한 거래로 개인투자 유도하고‘회수시장’ 키워 투자금 끌어들여야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4000선을 넘어서며 ‘4000 시대’를 예고했다. 최근 며칠간 3850 전후로 후퇴했지만, 숫자가 던진 의미는 여전히 크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의 체감은 정반대다. “지수는 고점인데 내 계좌는 저점”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 이는 단순

2025-11-25 06:00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이찬진 금감원장 “모험자본 실효성 높여야”…키움증권 현장 방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발행어음 업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과 투자자보호 체계, IT 안정성 등을 직접 점검했다. 금감원장은 “수치상의 투자보다 기업을 실제 성장시키는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이 더 중요하다”며 집행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키움증권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보호 강화’

2025-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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