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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이렇게 짓는다”…설치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체류형 쉼터, 농촌소멸 막을 열쇠 中]

최대 33㎡ 취사·숙박 가능…최초 3년으로 12년까지 연장 가능전입·숙박영업은 제도 취지상 제한…정착 전 ‘생활 적응 단계’ 거점 체류형 쉼터는 농촌을 일시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정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거점’으로 설계된 제도다. 기존 농막이 휴식 및 농업 보조 시설로 분류돼 취사·숙박이 금지되

2025-11-11 05:00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정치대학]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았다"...정부 대책, 집값 불안만 키워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제한이 겹치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2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준이며,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국가는 전

2025-10-21 18:04
李대통령, '부동산 과열'에 경고…"비생산적 투기 수요 강력히 억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향해 다시 한 번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2025-10-21 15:50
李대통령 "코스피 3800 돌파는 '정상화 과정'…비생산적 투기, 강력히 억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2025-10-21 14:27
정비사업 공급 확대 외치며 자금줄 죄는 정부...‘공급·규제 엇박자’ [10·15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표면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이지만 정비사업이 정부의 공급정책 핵심 축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를 외치며 자금줄을 죄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2025-10-15 15:09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서울시, 한남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한다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모아타운' 대상지 도로 투기 사전차단 서울시는 21일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비계획 안건들을 대거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용산구

2025-08-21 09:00
“외국인 이에요?”…캐나다는 안 팔고 싱가포르는 추가 세금 60%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②]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게 다양한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곳은 높은 세금 부과로 사실상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2025-06-13 06:00
서울시, '압·목·여·성' 토허제 재지정…"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 총 4.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들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

2025-04-03 09:00
폐기물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자와 운반·처리업자의 폐기물 배출, 운전, 처리까지의 모든 현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전송돼 불법 투기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2023-09-26 12:00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전국 10만 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 시작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2021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다.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2023-08-31 14:41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국회 입법 공회전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축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논의할 국회 국토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도 못 잡고 있어 정책 ‘엇박자’ 장기화가 예상된다.

2023-04-03 16:47
[종합] 공공주도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건 접수…수도권이 81%

광명뉴타운·성남·부천 등 희망확정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공모를 신청했다. 수도권이 전체의8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2021-09-07 14:31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250만 호 공급…공공주택 비율 10%로""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되는 국토보유세 도입…실효보유세율 1%선까지""부동산백지신탁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통해 정책 신뢰 제고""주택도시부ㆍ부동산감독원ㆍ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불법 농지 투기 전수조사하고 매각 명령 제도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2021-08-03 14:00
LH, '준법감시관' 공모…"임직원 부동산 투기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

2021-07-06 09:21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

2021-06-23 11:08
오세훈 시장 '부동산 완화서 규제로' 왜?

서울시, 집값 급등 우려ㆍ투기 차단 '총력'"재건축 완화 사전포석" 관측도전문가들 '풍선효과 우려"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총력전에 나섰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집값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규제 틈을 노리는 투기 수요로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

2021-06-10 17:43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에도 협력정비사업 해제구역 모니터링 결과 공유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양 측의 첫 협력 카드가 '투기수요 조기 차단'에 맞춰진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1-06-09 18:18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재개발 속도일각선 갭투자 증가·풍선효과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대못 규제로 꼽히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서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재개발 기대감이 주택시장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재개발 추진 지원책과 투기 억제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6대 재개발 규제완

2021-05-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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