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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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들의 출생등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권침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2024-04-18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정 씨가 구속되며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부서에 내용이 접수됐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 씨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 씨의 친부도 돌연 중국으로 떠나며 국내에는 영민이만 홀로 남았다. 영민이가 현재 머무는 곳은 단기 아동보호시설이다. 이미 지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넘겼고 담당 공무원들과 변호사의 노력으로 퇴소 기간을 겨우 연장하고...

2024-04-17 05:00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2024-04-13 08:00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전액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 새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함으로써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오피스텔의 점유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오피스텔 인도를...

2024-04-10 09:00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롯데쇼핑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3월 31일까지 매장에서 퇴거해달라”고 통보했고, 강제로 매장을 정리하게 된 A 씨가 근무하지 못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구한 것이다. 롯데쇼핑 측은 A 씨와 합의 하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A 씨가 카카오톡으로 “마지막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재고 조사나 물품...

2024-04-10 06:00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이후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3월 25~31일) 불법 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 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는...

2024-04-09 18:15
尹, 꽃게철 中 불법조업 단속현장 점검…"수산안보 지키는 일에 전념해달라"

이후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3월 25~31일) 불법 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 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는...

2024-04-09 15:56
주거복지 향상…용인특례시, 시민 찾아 상담 나선다

1월 장애 정도가 심한 박 모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컨테이너에 10여 년을 살다가 강제 퇴거당했다. 용인시 주택과는 장애인복지관과 사례관리사 등이 힘을 모아 LH에서 매입한 인근 임대주택에 입주토록 도왔고, 생필품도 지원했다. 95세 홀몸노인 김 모씨도 같은 경우로 LH와의 협업을 통해 신청 10일 만에 임대주택에 입주토록 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24-03-27 14:00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현행 임대시장의 문제점과 관련해 “현재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주거 불안에 노출됐다”며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2024-03-15 15:06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경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13일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위 당시 이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자 400명을 해고한 것에...

2024-03-13 16:03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운전과 방화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강제퇴거될 예정이었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이 도리어 우리 정부로부터 10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2024-03-05 14:49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않고 의처증으로 오해할 언행이나 상간남이 있다는 등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쓰면서 한 달 만에 소를 취하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A씨는 아내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행적을 수소문하고 험담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별거를 택한 아내가 딸과 함께 머무는 곳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에 퇴거조치를 받기도 했다.

2024-02-28 17:01
양안 갈등 재점화…대만, 진먼 수역 진입한 중국 해경선 쫓아내

중국 해경 보트 8029호, 20일 오전 진먼 해역 진입 대만, 함정 급파 후 라디오·방송 통해 퇴거 조치 중국 해경, 19일 대만 유람선 무단 승선·검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중국 해양경찰이 대만 유람선에 무단으로 승선해 검문한 데 이어, 대만 해양경찰은 안보 최전선인 진먼섬 수역에 진입한 중국 해경선을 쫓아냈다. 21일(현지시간)...

2024-02-21 15:47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양 업체들에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2024-02-21 06:00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형법 319조 2항 ‘퇴거불응’은 주거침입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원치 않는 이들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주거침입이라면, 퇴거불응은 통상 집주인의 허락 하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나가라’는 말에도 나가지 않아 참다못한 주인이 경찰을 부르면 웬만해서는 집에서 나가고 상황은 마무리된다. 그러다보니 퇴거불응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2024-02-05 06:00
중국ㆍ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또 마찰

31일 연합뉴스는 중국 해경 소셜미디어(SNS)를 인용해 지난 28일 중국 해경이 황옌다오 암초에 들어온 필리핀인 4명에 대해 퇴거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부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고, 필리핀의 권리 침해 행위에 시종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중국 해경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중국 담당...

2024-01-31 20:32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이다. 국민 누구나 소통24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2024-01-25 17:0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2024-01-22 06:00
“불 시작된 3층, 노부부 무단거주 중”…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목격담

이들이 거주한 집은 최근 경매로 넘어가 퇴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 집에는 “상기 부동산은 10월 10일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무단 거주 중”이라며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 중이며, 조속한 퇴거를 하십시오”라고 적힌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김나한은 “(노부부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단순 불이...

2023-12-26 16:45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집회·시위를 해왔다. 올해 9월 25일...

2023-12-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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