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대기 9만명인데 올해 공급은 7779가구 뿐…“10년 기다려도 못 들어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9만 명을 넘는 가운데 올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이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9만3497명에 달했다.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공급 부족은 더 두드러진다. 서울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대기자가 3061명에 이르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에 불과하다. 인천은 영구임대 1865명, 국민임대 3297명이 대기 중이지만 올해 해당 유형의 입주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계획이 없는 지역의 경우 대기자들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물량에 의존하거나 다음 해 공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체감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최장 대기 기간을 보면 인천 영구임대주택은 16년 5개월로 가장 길었다. 비수도권 국민임대는 12년 1개월, 경기 국민임대 11년 11개월, 서울 영구임대도 8년 10개월에 달했다. 공공임대 입주까지 사실상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셈이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인데 지금처럼 십수 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단기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