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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꾼다⋯금융·세제·공급 재설계” [SNS 정책레이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

2026-05-10 16:18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우려에⋯“국민주권정부는 달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2026-05-10 13:46
신현송 한은 총재, 첫 해외출장으로 친정 'BIS' 찾는다

BIS 총재회의 참석 차 9일 스위스 바젤로 출국세계경제회의ㆍ중앙은행총재회의 등 참석 예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출장으로 친정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를 찾는다. 8일 한은에 따르면 신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BIS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출국해

2026-05-08 12:00
구윤철 "글로벌 AI허브 통해 취약국 혁신역량 개발 적극 기여"

IMF 총재 면담…"건전재정 기조로 최근 충격 신속대응"IMFC선 "韓, 국가부채 확대 없이 추경 신속편성·집행""다자개발은행 핵심광물 관련 협력프로젝트 적극 참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조성 중인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를 중심으로 취약국의 AI 혁신역량 개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

2026-04-19 12:00
[시론] 변화하는 중앙은행 역할,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

조만간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취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 총재 교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방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다. 중앙은행의 기본 임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며 이를 위해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자본 이동은 빨라졌고 부채는 크게 늘었으

2026-04-17 06:00
구윤철, G20·G7 회의 참석차 오늘 미국으로 출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6~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 투자설명회(IR), 글로벌 금융회사 면담과 미국 워싱턴D.C에서 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2026-04-13 17:00
"주택 공급 막는 건 물량 아닌 '착공 병목'⋯착공·입주 중심 공급체계 필요"

수도권 인허가 대비 착공률 74.9%…지방은 미분양·연체율 급증 주택 공급 문제의 핵심이 물량 부족이 아닌 ‘착공 병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허가 물량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기준도 허가 실적이 아니라 ‘착공되는 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

2026-03-18 17:26
김미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통화정책·금융안정 급변 시 국회 즉시 보고”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이나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경제적 파급 영향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

2026-01-29 15:25
한은, M2서 수익증권 뺀다…유동성 과잉 우려는 일축

수익증권 뺀 개편 M2 적용시 증가율 8%대→5%대 '뚝'집값 급등은 공급부족 탓...환율 상승은 해외투자 확대 영향통화지표 착시 걷어내면...유동성 증가세 과거 평균 수준IMF 기준 맞춰 ETF 제외...초대형 IB 발행어음은 포함 한국은행이 광의통화(M2) 지표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통계 개편을 단행한다. 최근 시중 통화

2025-12-16 12:11
한국은행,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기관 선정…무역통계 공개 성과 인정

한국은행이 올해 국가데이터처가 선정한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장려상(통화금융통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한국은행의 통계 생산·개발 역량이 연이어 공식 평가를 받은 셈이다. 한국은행은 25일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11-26 09:01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예금토큰 병행" 제시

"화폐 단일성 훼손·금산분리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 경고""은행 중심 발행이 안정적…비은행 참여는 제한 필요""예금토큰과 결합해 공공 신뢰 확보 방안 제시""통화정책·금융중개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 설계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

2025-10-27 15:32
구윤철, IMFC 참석·IMF·WB·피치 연쇄 면담…'AI 대전환'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데 이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IMF·피치 고위급과 연쇄적으로 면담했다고 19일 기재부가 밝혔다. 먼저 IMF는 글로벌 저성장과 고부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이 재정

2025-10-19 12:00
방미 구윤철 "베센트 만나…美, 3500억달러 선불투자 어렵다는 것 이해"

구 부총리, 동행기자단 간담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논의를 벌였다. 구 부총리는 16일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제(15일) G20 미팅에서 베센

2025-10-17 05:30
구윤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오는 15일 출국한다. 회의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16일 20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2025-10-14 17: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재정지출에 대한 미신을 버려라

美 대공황 탈출 뒤 불어난 정부부채日 장기불황 속 재정 확대 ‘역효과’소규모 재정지출 만병통치약 아냐 경제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정책은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 경제 전체(거시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대공황이후에 거시경제정책의 총아로 등

2025-09-28 15:59
이창용 한은 총재, 방콕서 EMEAP 총재회의 참석…디지털 금융 논의

한국은행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30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14차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태평양 11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2025-07-18 12:00
금융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밥그릇 싸움’ 가열

한은 “검사권 필요”…미시감독 권한까지 요구금감원·금융위도 ‘개편안’ 반대…권한 놓고 충돌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정책 리더십 마비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효율성’을 명분으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공식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

2025-07-16 15:09
한은, ADB-BOK-JIMF 컨퍼런스 개최

한국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신흥국의 통화·재정정책 관련 논문 등 총 11 편의 연구

2025-07-16 09:00
한 달 새 3만→9만원…카카오페이, 한은 경고에 '주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기대감카카오페이 최대 수혜주...주가 급등올초 대비 지난달까지 239%↑한은, 우려에...주가 하락세 한 달 만에 3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치솟았던 카카오페이 주가가 최근 힘을 잃고 있다.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힌 카카오페이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거침없이 오르던 주가는 최근 반전을 맞았다.

2025-07-02 16:21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CMIM 강화, IMF 모델 집중에 합의"

'아세안+3' 회원국의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이하 CMIM)가 국제통화기금(IMF) 모델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 2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아세안+3은 아세안 10개국(말레

2025-05-0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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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거운 상속 부담, 세제 개편으로 잡힐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11월에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해 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약 2조 원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2021-10-28 11:08

넥스블록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주에 흔들리는 통화주권…뻥 뚫린 한국

“시총 3000억달러, 99%는 달러”…달러 중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고착한국 ‘전용법 공백’ 속 원화 코인 대기…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안전장치 결론싱가포르·홍콩·일본·중국, 각자의 선택…규제 허브·전용법·은행 모델·민간 금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주요국이 자국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

2026-02-27 13:57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

"화폐 단일성 훼손·금산분리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 경고""은행 중심 발행이 안정적…비은행 참여는 제한 필요""예금토큰과 결합해 공공 신뢰 확보 방안 제시""통화정책·금융중개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 설계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이

2025-10-28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