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채 시장 안정 위해 긴급바이백·국채 발행 축소 추진

글로벌 금리 상승에 국내 채권금리도 오름세
63.2조 초과세수 일부 활용…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도 투입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바이백(국채 조기상환)과 국채 발행물량 축소를 추진한다. 올해 예상되는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시장 안정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지원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내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급바이백과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초과세수의 민생 분야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발표된 세수 재추계 결과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 회복이 빨라지면서 올해 세수는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참석자들은 초과세수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경기 회복세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기로 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과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국내에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와 기획처, 금융위,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