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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3주 만에 하락세 전환…한동훈 갈등 여파[리얼미터]
    尹 지지율, 3주 만에 하락세 전환…한동훈 갈등 여파[리얼미터]
    이어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유보통합', 'GTX 노선 연장·신설' 등 분야별 민생혁신안이 부정여론 희석에 즉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0%p↓), 부산·울산·경남(3.0%p↓)에서 내렸으며, 서울(2.9%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4.9%p↓), 70대 이상(2.1%p...
    2024-01-29 08: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대한민국산업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30 중기중앙회 방문(여의도) △통상교섭본부장 10:30 세일즈외교 이행 추진단 발족식(대한상의), 14:00(잠정)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8:00 세미콘코리아(서울) △산업부 2차관 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서울)...
    2024-01-28 09:42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2024-01-25 19:52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증환자 서비스 배제, 식사·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4-01-25 13:46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를 검토한다.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환승·중심업무지구·유통 등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통합 재정비한다. 국토부는 서울...
    2024-01-25 10:21
  • “공교육 경쟁력 강화”…성동구, 교육경비 총 90억원 지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성동구, 교육경비 총 90억원 지원
    구는 지난 18일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별 희망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선정했으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작년 85억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5개 분야 67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23억100만 원 △학교별...
    2024-01-22 16:01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는 이달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2024-01-2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청주)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모집 공고(석간) △안정적인 설 성수기...
    2024-01-21 09:34
  •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미션 중심으로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통합, 지난해 280개의 사업 수를 올해 230개로 집중한다. 특히 100억 원 이상 목표지향 대형 과제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 대폭 늘린다.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58% 수준이던 프로그램형 사업의 비중은 올해 71.8%로 늘린다.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대폭 낮춰 수행기업의 부담도...
    2024-01-18 15:14
  •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 3개 분야로 분리 운영된 기술마켓 플랫폼을 '중소기업기술마켓(http://www.techmarket.kr)'으로 통합하고, 기술 등록을 위한 심사제도가 없는 공공기관이 기술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 한편 이날 기술마켓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은 52개 우수 중소기업이...
    2024-01-18 11:00
  •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로 낮춰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도 시행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일몰(9월) 연장을 추진한다.
    2024-01-10 10:52
  •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건축위원회는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도 통과시켰다.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2024-01-10 09:1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 안내...
    2024-01-07 12:00
  •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해 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일상적...
    2024-01-07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 (국회)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석간)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석간)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4-01-07 09:01
  •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 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용역 본격 착수로 이 일대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2024-01-04 10:19
  •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기금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 요구가...
    2024-01-03 14:02
  •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번동 148번지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해당 구역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은 재개발 사업 2단계 절차인 정비계획안 수립과 3단계 절차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이다. 용역은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주요 용역사항은...
    2024-01-02 10:10
  •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2일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봉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는 첫 사례다. 쌍문동 724번지 일대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2024-01-02 09:59
  •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6층 992가구 재탄생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6층 992가구 재탄생
    29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 변에 인접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8개 동 588가구 규모의 단지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2023-12-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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