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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KPI 재검토 추진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이르면 연내 정리소비자보호 조직개편안은 연말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

2025-12-01 18:16
이찬진 금감원장 "ELS 사태, 규제 리딩케이스⋯생산적 금융 위축 없도록 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콩 ELS 사태는 첫 리딩케이스라는 부분들이 있다”며

2025-12-01 15:00
'역대 최대' 2조 규모 과징금 통보...홍콩 ELS 사태 뭐길래

금감원 "KPI 기형적인 운영이 주요 원인"은행권 자율배상 실시⋯"적극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재조명 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25-11-28 20:27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2025-11-28 17:29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과징금 확정 반영 시 CET1 하락 우려은행별 자본여력 차이로 부담도 제각각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전통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에 달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가능성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판매은행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거

2025-11-28 16:47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로 5개 시중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해당 은행들에

2025-11-28 15:04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 동의 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 동의 통지서 서울중앙지법 송부

2025-11-27 19:35
정전협정 10여 일 앞두고 전사…고 박석호 일등중사의 귀환

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전장에서 산화한 호국영웅이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13일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11사단 13연대 소속의 고(故) 박석호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일등중사는 올해 15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2025-11-13 13:35
관악구,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나선다

서울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등으로 지방세가 잘못 납부되었거나 과도하게 납부되어 발생하는 금액이다. 구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 대

2025-11-12 14:25
삼성물산, 2조 원 규모 카타르 탄소 압축·이송설비 공사 수주

삼성물산은 카타르 에너지 LNG(QatarEnergy 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에 해당하는 EPC금액만 1조9100억원 규모다.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80km 지점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번 프로젝트는 같은 단지의 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2025-11-03 08:31
“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93.9%를 기록하며, 징수액도 1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재산세 징수액은 총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었다.

2025-10-29 13:21
트럼프 정부, CDC 직원 수백명에 해고 통지했다가 번복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백 명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10일 밤늦게 약 1300명의 CDC 직원에게 새로운 해지 통고가 발송됐다가 이튿날 700명이 복직됐다. 600여 명은 여전히 해고상태다

2025-10-13 07:17
'민증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 35종, 민간 앱에 개방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주요 공공서비스 35종이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방 대상은 이용 빈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생황, 교통, 부동산, 증명서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요

2025-09-23 12:00
해외건설 수주 10년 만에 최대...체코 원전에 이라크 담수까지 ‘빅딜’ 훈풍

올해 해외건설 수주가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정부가 제시한 연간 목표인 500억 달러 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해 민간 건설사들의 대형 수주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OCIS)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372억 달러로 지난해

2025-09-17 16:56
삼성물산, 1조4600억 원 규모 카타르 최대 태양광 공사 수주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에너지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 발전용량 2000MW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수령하고 발주처인 카타르 에너지와 서명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에 해당하는 EPC금액만 약 1조 4600억 원 규모다. 행사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와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자 카타르 에너지 CEO인 사드

2025-09-17 09:43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로 지방세 징수 ‘껑충’…147억원 추가 확보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크게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 징수율이 모두 상승하며, 시는 총 14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5년 주민세(개인분) 징수율은 전년보다 6.5%포인트 올랐고, 자동차세 1기분은 6.3%포인트, 등록면허세는 3.1%포인트, 재산세 1기분은

2025-09-12 09:51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가구당 108만 원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로 수급 확대…20대 이하·1인 가구 비중 높아부정수급 차단 강화…고임금 근로자·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국세청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025-08-28 12:00
대한전선, 카타르서 '2200억' 초고압 풀 턴키 프로젝트 수주

대한전선이 카타르에서 초고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했다. 대한전선은 25일 공시를 통해 카타르 국영 수전력청으로부터 초고압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의 낙찰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규모 담수복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카타르 전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1800억 원 규모다. 대한전선은 현지 최고 전압 등

2025-08-26 08:59
[이법저법]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직원 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작은

2025-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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