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손질…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대폭 조정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금 부담 줄고 신고도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크게 손질하면서 전국 544개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6·25전쟁 중 24세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故 하창규 일병이 18일 가족의 품으로 귀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고인의 아들 하종복 씨 자택(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호국영웅 귀환 행사가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직무대리(육군 중령)는 유가족에게 호국영웅 귀환 패와 신원확인 통지서, 발굴 유품이 담긴 호
신한투자증권은 17일 삼성E&A에 대해 단기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소·액화천연가스(LNG) 등 뉴에너지 사업 확대 기대를 바탕으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고, 중동 중심의 기존 화공 플랜트 사업을 넘어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중장기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4만5000원으로 유지했다.
김선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삼성E&A가 3조원대 해외 화공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E&A는 해외 발주처로부터 약 24억달러(약 3조4200억원) 규모의 화공플랜트 건설공사 낙찰통지서(LOA)를 수령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통상 LOA를 받은 이후 세부 조건 협의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LOA 금액은 삼성E&A가 제시한 올
HJ중공업은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와 922억원 규모의 ‘따굼(Tagum) 홍수조절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따굼시 일대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재원으로 추진된다. HJ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낙찰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세부
어보브반도체가 중국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가격의 인상 소식에 상승세다.
30일 오전 10시 31분 현재 어보브반도체는 전일 대비 820원(6.37%) 오른 1만3700원에 거래됐다.
이날 뉴스핌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중웨이(中微)반도체와 궈커웨이(國科微)가 잇따라 고객사들에 가격 인상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디지타임즈를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쟁 비화사업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 키워李대통령 "정부가 이전 강제 못해"업계 "논쟁보다 속도에 집중해야"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외풍’이 국가 전략 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기지가 표심(票心)에 흔들리는 정쟁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
쿠팡페이 12일·파이낸셜 15일부터…자료제출 지연·금소법 위반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상대로 동시 검사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 다음날부터 정식 검사로 전환해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페이를 상대로 6주간의 현장점검을 진행한
금감원, 지난달 초 현장점검 착수⋯한달 만에 검사 전환이찬진 금감원장 “폭리 취한 쿠팡⋯갑질에 가까운 상황”
금융감독원이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다음 주 검사에 착수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검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초 현장점검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6~7일 이틀간 566개(휴교 3교 제외)에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취학 대상자는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과 조기입학 아동을 포함해 총 5만1265명으로, 전년(5만3956명) 대비 약 5% 감소했다.
이번 예비소집은 워킹맘·맞벌이 가정 등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2일간 오후 4시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결산배당을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 후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구조상,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까지 결제가 완료되려면 매수 시한이 26일로 앞당겨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달 31일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예탁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ooak)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불송치 결정서 분량 논란’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12일 앞당겨60대 이상·20대 이하 수급 74%…단독가구가 65% 차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간극을 줄여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12일
예스티는 15일 자사가 개발한 125매 고압 어닐링 장비(HPA)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납품이 확정돼 기종선정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비는 2026년 하반기 납품될 예정이며, 이번 수주를 통해 예스티는 숙원 사업이었던 고압 어닐링 장비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이로써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함하고 내년부터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KPI 재검토 추진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이르면 연내 정리소비자보호 조직개편안은 연말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
충남 보령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령시에 따르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령 운전자 106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령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정 씨는 전월에 비해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의아해했다. 정 씨의 소득은 전월과 같았기 때문이다. 본인 소득의 변동이 없어도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 씨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상담을 의뢰해왔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