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분석’에 1400만원 냈더니 회원 모집 요구…환불도 거부

공정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등록 다단계업체 119곳…신규 등록 2곳, 폐업 2곳
폐업 신고 없어도 피해보상계약 해지 땐 주의…공제번호통지서 보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려고 1400만원 넘게 결제했다가 무리한 회원 모집을 요구받고 환불까지 거부당한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정보 제공을 내세워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주는 행위가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된 다단계업체라도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 등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9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119곳으로 3분기 중 신규 등록 2건과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4건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한 사업자의 가상화폐 분석서비스에 가입하면서 1405만5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에게 무리한 회원 모집을 요구했고, 제공한 투자정보도 부정확했다. A씨가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등을 명목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가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 조건으로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등록업체와 거래할 때도 소비자피해 보상장치가 유효한지 살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분기에는 경기 소재 에이스원글로벌이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지만 휴·폐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 새로 등록한 업체는 알토비타와 로뎀코리아다. 알토비타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로뎀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셀럽코리아와 풋팅코리아는 폐업했다.

카리스와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 아마레코리아 등 4곳은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을 구입할 때는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가 환불을 거절했을 때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구입한 상품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업체별 등록 여부와 휴·폐업 등 주요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다단계 판매사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업체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폐업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와의 거래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