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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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2026-05-06 12:00
[노무, 톡!] ‘노동절’의 복귀, 휴일대체는 안돼

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6-05-04 06:00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3개월째 침묵연쇄파업·성과급 소송·노봉법 등상의·경총, 공개 입장표명 없어기업 경영 ‘예측 불확실성’ 확대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성과급 소송과 파업, 노동 입법, 지배구조 규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만 기업의 목소리는 석 달째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이를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 경제단체는 침묵에 가

2026-05-04 05:00
대법, "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수당 산정 시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 아닌 ‘보장시간‘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2026-04-30 14:27
삼성증권 "제일기획, 비용 부담 속 안정적 성장 기반 유지"

27일 삼성증권은 제일기획에 대해 1분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인건비 증가 영향으로 컨센서스를 27%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닷컴과 이커머스 등 디지털 사업과 소비자 직접 판매(D2C) 사업 역량 강화로 외형 성장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당성향 60% 기준으로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6.8%로, 배당 매력 또한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목표주가 2

2026-04-27 07:58
[단독] 삼성화재 퇴직자들도 퇴직금 소송 합류...금융계열사 첫 사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서 첫 소송 제기...삼성화재 퇴직자 7명 퇴직자 측 "식대보조비·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포함돼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에 이어... 소송 줄줄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 등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화재해상보험 퇴직자들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2026-04-24 14:49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고용노동부가 노동절(5월 1일)에 일하는 조건으로 ‘다른 날’ 쉬는 ‘대체 휴일’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휴일 대체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바꾸는 것”이라며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를 둔 공휴일인 만큼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휴일 대체 대상이

2026-04-16 14:16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풍산 신용등급 AA-로 상향…나이스신평 “방산 수출이 체질 개선 이끌어”

소구경탄·대구경탄 수출 확대, 수익성 방어력 확인현금창출력 기반 재무안정성 유지, 전기동 가격은 변수 풍산 신용등급이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됐다. 9일 나이스신용평가는 풍산 장기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각각 상향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이번 등급

2026-04-09 15:30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2026-03-22 09:19
DS투자證 "빙그레, 내수 부진·원가 부담에 실적 부진…목표가↓"

DS투자증권이 빙그레에 대해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 심화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0만원으로 하향했다고 9일 밝혔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빙그레의 2025년 4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액 2922억원, 영업적자 -109억원을 기록했다"며 "냉동 부문은 성장했지만 냉장 부문은 내수 소비 부진에 따른 외형

2026-03-09 08:10
“싼 노동력 시대 끝”…멕시코, 주 40시간·초과 시 3배 임금 ‘노동 대전환’

주당 근로시간 48시간→40시간 축소잔업 12시간 넘기면 임금 3배한국 기업 막대한 타격 우려 멕시코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잔업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나섰다. 상한을 넘길 경우 최대 3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26-02-26 17:10
다올투자證 "BNK금융지주, 정상화 기반 성장기대…목표가↑"

다올투자증권은 BNK금융지주에 대해 정상화 기반 성장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만6000원으로 상향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BNK금융지주의 작년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680억원, 지배순이익은 450억원을 기록했다"며 "순이자이익은 7684억원"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연구원은 "1분기에도

2026-02-19 07:44
급식업계, 런치플레이션 덕에 ‘함박웃음’...‘키친리스·AI 도입’ 가속도

CJ프레시웨이·삼성웰스토리·현대그린푸드, 작년 역대급 실적작년 매출 등 외형 성장 뚜렷...인건비·식자재비 상승은 부담비용 절감·성장 모멘텀 방점...해외 진출 통한 사업 다각화 역점 국내 급식업계가 고물가 속 ‘런치플레이션(점심 물가상승)’ 현상에 따른 수혜와 신사업 확장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CJ프레시웨이와 삼성웰스토리가 매출 3

2026-02-19 05:30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롯데하이마트, 작년 영업익 96억원...흑자 전환 성공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96억원으로 전년보다 79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조31억원으로 2.4% 감소했다. 다만 부가세 환급,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0.8% 감소한 수준이다. 당기순손실은 139억원으로 전년(3140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 작년 4분기는

2026-02-04 17:16
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3425억 “화물기 사업부 매각·통합비용 지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고환율과 화물기 사업부 매각 등 통합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영향으로 5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3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매출액은 6조1969억원, 영업손실은 3425억원, 당기순손실 13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연간 적자를 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20년(-631억원) 이후 5년 만이

2026-02-03 17:02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준공영제 운영 전국 시·도 공동회의 개최

전국 연쇄적인 파업 발생⋯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 가중파업 연쇄 발생에 시민 불편 심화⋯정부에 노동법 개정 요구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2026-0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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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기준 없는 임금피크제… 임금·나이 문제 키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2022-04-21 10:58
근로시간 단축 불발…4월 입법 사실상 무산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2014-04-18 08:22
현대차 ‘이중임금제’ 도입 추진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부터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이중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측의 임금피크제 적용과 노조의 퇴직금 누진제 제안의 주고받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빅3

2014-03-26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