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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외국 국적 땅주인, 두살배기부터 106세 노인까지”
    이용호 “외국 국적 땅주인, 두살배기부터 106세 노인까지”
    우리나라 땅을 가진 외국인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 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전년(12만 332
    2019-10-03 14:44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사례1. 토지소유자인 A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했다. 사례2.
    2019-10-02 09:31
  • 신안산선 복선전철 토지보상 추진…지상구간 토지보상계획 공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토지보상 추진…지상구간 토지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 역사, 차량기지 및 환기구 등 지상 구간 33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2019-10-01 11:15
  • 꽉 막힌 세운지구 개발…정부·서울시 개입에 ‘몸살’
    꽉 막힌 세운지구 개발…정부·서울시 개입에 ‘몸살’
    서울 사대문 안 도심에서 유일하게 개발 가능한 세운상가 일대 개발사업이 정부와 서울시 개입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시가 올해 1월 노포(老鋪) 철거 논란으로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정비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한 구역들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으며 당초 계획 면적의 절반이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나마 세
    2019-09-27 06:30
  •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정부가 적법한 확인 절차를 걸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의 부친은 1944년 창씨개명자
    2019-09-24 12:00
  • 반도체 클러스터 ‘OK’, LNG발전소 ‘NO’…하이닉스, 사업하기 힘드네
    반도체 클러스터 ‘OK’, LNG발전소 ‘NO’…하이닉스, 사업하기 힘드네
    1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의 스마트 에너지센터 건설이 환경영향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반도체 공장시설 중의 하나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은 반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청주에 585㎿급 LNG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현재
    2019-09-19 15:07
  • 삼표 ‘풍납공장 이전’ 버티기 논란…“또 다시 ‘소송전’ 돌입하나”
    삼표 ‘풍납공장 이전’ 버티기 논란…“또 다시 ‘소송전’ 돌입하나”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에 포함된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행정당국과 삼표산업이 또 다시 ‘소송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삼표 측은 행정당국인 송파구에 레미콘 기사들의 실직 가능성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반면 송파구는 삼표산업의 법 위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레미콘업체와
    2019-09-17 05:00
  • 서울 재산세 강남구 6819억ㆍ도봉구 358억…19배 차이
    서울 재산세 강남구 6819억ㆍ도봉구 358억…19배 차이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681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가 가장 적은 도봉구와 격차가 19배에 달했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2019-09-10 14:14
  •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위법하게 이뤄졌더라도 과거에 이미 종료됐다면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른바 토지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한정되는 만큼 과거에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
    2019-07-21 09:00
  • 박원순 “독립운동가 잠든 효창공원 위상 바로 세울 것”...‘새로운 효창공원’ 공론화 시작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조국 해방에 삶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있는 역사적 공간인 효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효창독립 100년포럼‘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
    2019-07-02 14:00
  •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 국토부, 공익성 검증 강화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 국토부, 공익성 검증 강화
    앞으로 행정기관 등이 토지 수용 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는 법
    2019-07-02 09:36
  • ‘표준지 가격에 공동 소유자 의견 반영’…이찬열, ‘공시지가 합리화법’ 발의
    ‘표준지 가격에 공동 소유자 의견 반영’…이찬열, ‘공시지가 합리화법’ 발의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가격을 정할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019-06-12 16:08
  •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연말께 시작…원주민 리츠 투자 계획도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 3기 신도시의 주택ㆍ토지 보상 절차가 연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인 만큼 사실상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ㆍ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03 09:36
  • 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당정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가량인 340㎢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 미집
    2019-05-28 15:00
  • 서울 은평구 신사삼거리 일대 ‘교육특화가’ 조성
    서울 은평구 신사삼거리 일대 ‘교육특화가’ 조성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삼거리 일대가 교육특화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3일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 신사동 19-100 일대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사동고개사거리와 신사동고개삼거리 사이에 위치한 지역인 사업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임에도 2007년 재정비 이후 구역내 가로변은 개
    2019-05-23 11:01
  • 인선이엔티, 폐기물최종처분업체 지분 취득...매립사업 확대 시동
    인선이엔티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을 추진하는 골든에코의 지분 55%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3분기 광양 지정폐기물매립장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인선이엔티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광양 지역에서 매립사업 연속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골든에코는 올해 4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에 소재한 황금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약 1만5000평에 대한 분양
    2019-05-15 16:22
  • [Deep Dive]제주 드림타워 늪에 빠진 롯데관광개발-下
    [Deep Dive]제주 드림타워 늪에 빠진 롯데관광개발-下
    롯데관광개발이 전력을 다해 추진중인 제주 드림타워 사업을 향한 시장의 의구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향후 치러야 할 자금에 대한 해답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주도의 핵심관광명소로 개발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169m 높이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89m)보다 2배 가량 높으며, 연면적은
    2019-04-19 05:00
  • 2019년 서울시내 개별공시지가 15일부터 열람
    서울시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
    2019-04-15 09:45
  •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운전기사들 “밥줄 끊지마라” 호소…삼표는 뒷짐만
    삼표 풍납공장 레미콘 운전기사들 “밥줄 끊지마라” 호소…삼표는 뒷짐만
    서울 송파구 소재 삼표 레미콘 풍납 공장 이전을 두고 해당 공장 레미콘 운전기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표의 대체 부지 마련이 늦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상 갑(고용주)인 삼표를 상대로는 이렇다 할 하소연을 못하는 대신 서울시와 송파구를 상대로 보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삼표 풍납 공장 레미콘 운송업자
    2019-04-10 05:00
  • [정책발언대] 불법 폐기물 제로화, 세상을 바꾸는 ‘참여’가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불법 폐기물 제로화, 세상을 바꾸는 ‘참여’가 필요한 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드디어 지난해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경제적 성장은 우리에게 삶의 편리를 주었으나, 폐기물 증가도 함께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량제 실시, 일회용품 규제 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폐기물 관리의 현실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
    2019-04-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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