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美, 쿠팡 사태 오해 있어…한미 간 간극 좁히려 노력 중“

“美 정치권과 통상당국 온도차…정부, 간극 좁히기 주력”
“‘쿠팡 차별’ 주장 반박…한미동맹 흔들 사안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와 관련해 미국 일각에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이 한미동맹을 흔들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며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간극을 좁혀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처음부터 오해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현재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양국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주미한국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안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미국 내에서도 쿠팡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했다는 인식이 있지만, 통상 당국은 사건의 본질을 비교적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과 이야기하면 쿠팡 문제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과 이야기하면 사건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차별했다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은 중국의 유사 플랫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업 국적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질적인 이슈는 쿠팡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수개월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적절한 신고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국도 강하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도 그제야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일부에서는 쿠팡이 대미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쿠팡 덕분에 미국산 제품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쿠팡이 수입하는 상품은 대부분 인근 중국산 제품"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로비로 일부 정치인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수도 없이 오가며 느낀 것은 쿠팡 이슈가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한미동맹은 그보다 훨씬 깊고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규제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온라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